[기자수첩] 잇따라 '경기분도' 공약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최근 한강을 중심으로 이북 지역에 있는 10개 시·군과 김포를 '경기북도'로 분리하는 분도론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30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도 분도 관련 좌담회에서 발언하면서다.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공약으로 들고나오는 단골 메뉴지만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기를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표는 경기북부와 강원도를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이낙연 전 당 대표가 경기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설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이 경기북부에 위치하면서 강원도와 접경지역인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평화경제벨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대 목표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대계획을 전개하겠다는데 가슴 뛰지 않을 지역민이 어찌 한둘 뿐일까.

이 전 대표는 지난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기 북도를 설치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다"며 분도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권·경제권·행정구역 일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만큼은 분도론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도록 내년 중 분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경기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인구는 392만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세 번째지만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북부 지역 29.9%, 남부 45.3%로 15%p 차이가 나며 1인당GDRP(지역 내 총생산)도 남부는 3969만원인데 비해 북부는 2401만원으로 60% 수준이다.

산업단지도 경기 남부는 166개인 반면 경기 북부는 54개에 불과하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산업성장 재정 자립도 상승 등을 함께 달성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서울을 가운데에 두고 경기 북부와 남부가 단절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의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 이유는 경기북부 지역이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 희생을 당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위해 경기북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 결국은 주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며 "경기북도가 새로 설치되면 강원도와 함께 평화경제를 위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앞서 같은 당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수도권 개발 제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이제 경기북도를 설치해 경기북도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분도 논의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분도를 하면 경기도 북부가 재정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사실, 경기도 분도론은 지난 1987년 대선 때 처음 거론됐다.

당초 고양 등 한강 이북 10개 시·군이 대상이었는데, 최근에는 한강 이남이지만 접경지역인 김포까지 묶어 11개 시·군을 분리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공약으로 들고나오는 단골 메뉴라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 이번 대선에야 말로 경기북도 신설을 명확하게 이슈화해야 할 것이다.

대중의 관심과 인기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 이것만으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보장되진 않는다. 정치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이해의 조정과 갈등 관계의 통합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분도론과 같은 특정적이고 지역적인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표방한 분도론이 곧 정치 역량으로 평가되길 기대할 순 없다.

결국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 정식 공약으로 내걸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어떻게 경기북도를 만들 것인지 메니페스토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등 세 사람에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서로 다른 차별화된 공약도, 민주당이라는 특정 진영만의 시각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너무나 부족했던, 국민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철학도 필요하다. 남은 대선일까지 세 사람에겐 지난한 길이 놓여 있다. 다행히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해 낼 수 있다면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2022년 3월9일 국민의 선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저나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경기북도 분도론'에 대해선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국민의힘의 생각이 이재명 예비후보와 같은 '시기상조론'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