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하천불법단속, 직접 독려차 가평온다”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 단속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가평에 온다. 경기도와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지사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추진되고 있는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 현장을 직접 참관하기 위해 오는 20-22일 사이 가평군을 방문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가 철거 현장을 직접 참관 예정인 곳은 가평군 조종면에 신상리 일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가평군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한 곳으로, 인근에 운악산과 현등사 골프장등이 있다. 행정대집행이 진행 될 예정인 이곳은 조종천 상류 지점으로 하천을 불법 점용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펜션과 식당 등 기업형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가평군은 지난 11일 가평군 도대리에서 수십년간 하천을 불법점용하고 기업형 불법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철거를 실시하자 이재명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법은 지켜야 하고 계곡은 국민의 것”이라고 말해, “하천 및 계곡 불법점유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천불법행위 단속 현장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주 송추계곡)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텟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성과조사’결과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 단속이 올해 도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 본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1위로 선정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1%가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꼽았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야 한다“, 불법이 지적 됐는데도 계속 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고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지시를 한바 있다. 

이 지사는 또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지적하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1년 이내에 반드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재명 지사의 강공 정책에 공조, 가평군은 1차적으로 기업형 하천불법점용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할 계획을 세우고 강제 집행을 위한 영장 청구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 라는 '생각은 생각할 수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하천불법점유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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