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뉴스칼럼] 군민의 “분열, 갈등을 봉합해야 할 때!”

-군 의회, 공동형 반대위 VS 공동형 찬성 측 '가교 역 필요'

-공정성을 위해 집행부, 건립추진자문위원회는 토론회 참석 배제

-의회, 집행부 토론 결과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 필요

[NGN 뉴스=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로 인하여 군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가평군민 6만 3천여 명 가운데 공동형 장사시설을 반대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논외로 하고, 반대든 찬성이든 민의(民意)와 민심(民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우선, 반대의 목소리는 민·관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바르고 필요한 정책이라 하여도, 민심을 거스르고 역행하면 성공도 어렵고,” 설령 "강공책으로 실행한다고 하여도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평군처럼 인구가 적을수록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郡은 작년 7월 22일 포천, 남양주, 구리시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장사시설유치 공모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더니 2차 유치신청 마감을 앞두고는 단체 행동까지 나타났다.

반면 2차 때는 청평면 이장단과 상색리 이장과 주민들을 비롯해 가평군청 출입기자단 등 70여 명이 세종시 은하수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하는 등 1차에 비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제는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郡은 그동안 반대 목소리에 대하여 이해를 도우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많은 설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림이 적었다.

특히, 반대 목소리에 귀를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으며,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7일 마감된 2차 공모에서 북면 이곡1리 마을이 단독으로 유치를 신청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평군은 반대의 목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본보도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흔들림 없이 강조했다. 그래서 일부 군민과 독자들로부터 험한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다.

비록, 민심이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아픔을 겪고 있으나, 지난 1.2차 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대다수의 가평군민은 “장사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 단독형이면 찬성한다”라는 민심은 갈등이 낳은 성과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찬·반으로 분열되어 반목과 갈등이 잃은 것”이라면, 장사시설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생각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따라서 郡은 군민의 이런 생각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해서 郡이 앞장서 주도하라는 뜻은 아니다. 군은 빠져달라는 얘기다.

가평군이 공동형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당위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반대를 하는 군민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가지 반대 이유중, 인구 6만여 명인 가평군에 왜? “남양주, 구리, 포천시민 120만 명을 위한 시설을 건립해야 하냐?”는 것이 가장 큰 반대이유다.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듣지도, 이해하지도 않는다.

장사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그들도 장사시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가평군 단독형이면 찬성한다는 뜻이다. 일종의 조건부 찬성이다.

최근 출범한 “남양주, 포천, 구리시 공동형 장사시설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정연수)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평군 단독형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조직된 상.조종면 화장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장기풍)도 같은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의 목소리에서 해법을 찾으면 된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양분화되어 있는 반대대책위원회를 일원화해서 대표성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회가 반대위측과 건립추진자문위원회와의 가교 역할을 해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주면 된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 협의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대대책위원회의 협의 상대는 郡도, 자문위원회도 아닌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 요건이 충족되면 양측 대표가 의회 주선으로 만나 끝장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으면 된다. 토론 진행자도 쌍방이 협의해 정하면 뒷말이 없을 것이다.

다만, 토론회 참가자는 차기 군수 출마 예상자 또는 도, 군 의원 등 정치적 인물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회 명칭 및 참석자, 패널 인원 등은 쌍방이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 또한 토론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방청객 없이 기자들만 취재를 허용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토론 내용을 군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면 된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군민을 대표하고, 건립추진자문위원회 추천으로 참석한 패널들은 집행부를 대표한다는 것을 郡과 의회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토론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도출된 합의 내용을 공동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하고 군민 갈등과 반목이 없도록 봉합될 수 있다.

1.2차 유치 신청 공모 과정에서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와 의회의 역할이 없었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회는 먼 산 바라보듯 했고, 일부 의원은 공공연하게 반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직·간접 정황 등도 없지 않았다.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 문제로 몇 안 되는 군민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 돼서는 안된다.

반대 대책위가 빨리 움직여야 갈등의 시간도 단축되고 봉합시킬 수 있다고 본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만나 “끝장 토론회” 등을 협의하기 바란다.

그리고 의회는 반대대책위 의견을 종합해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 전달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와 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 된다.

건립추진 자문위도 반대대책위와 의회 의견을 존중해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건립추진자문위원회는 반대위와 의회가 제안하는 토론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郡과 의회는 한치도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군민을 대표하는 반대위 측과 건립추진위가 추천한 인물들에게 결론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군민과 군 모두는 토론회 결과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약속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 방법만이 소모적 논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봉합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토론회 일정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