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포천석투본, '주홍글씨가 되어버린 GS석탄발전소, 쓰라린 책임을 물을 것'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입력 2021.0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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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포천시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이 22일 '주홍글씨가 되어버린 GS석탄발전소, 쓰라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월 18일 포천시의회 ‘장자·용정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석투본과 시민들은 백영현 전 시장 후보가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참석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GS석탄발전소 건립에 대한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 절차가 날카롭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빈 수레만 요란하였다. 2019년 10월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 467일 만에 개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은 참관인인 것처럼 보였고 석탄발전소 의혹은 남겨둔 채 ‘특위를 왜 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했다. 제5대 시의원들한테는 467일 시간이 짧았던 것인가?

그러나 이번 특위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남은 것은 전 포천시장 후보이자 차기 포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게는 GS석탄발전소가 ‘주홍글씨’가 되었다는 것이다. 리더는, 리더를 하겠다고 자청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짐이 마땅한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에서 포천시민에 대한 존중을 읽을 수가 없었다. 기만한 술책을 부린 백영현 전 포천시장 후보를 포천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백영현 증인의 답변 중 당시 포천시에서는 입주기업들의 개별 LNG 보일러를 계획하였으나 가스 사업자 측의 적자 보전대책으로 요구한 50억 보증을 수용하지 않고 많은 업체의 집단에너지 사업 요청 중 STX의 석탄을 열원으로 한 집단에너지 사업과 MOU를 맺었다고 말하였다. 즉 집단에너지 사업은 애초부터 석탄을 열원으로 계획한 것이었다.

질의 내내 불편한 기색으로 앉아만 있었던 임종훈 의원은 특위 말미에 변명기회를 주려는 듯 백영현 증인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에 당당하게 발언해주심에 놀랍고, 추진 과정에 궁금증이 해소됐을 것과 처음부터 유연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시민들이 오해 없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며 질문 아닌 질문 하여 아부의 장이 되었다. 낯 뜨거운 주문은 증인채택 여부에서 주장했었던 것과 같이 당의 이미지를 슬그머니 덧댄 웅변이었다.

짜인 각본에 답하듯 백영현 증인은 “공직자인 참모는 참모에 불과하고 아무리 안 좋은 사업도 최종 결정권자(전 서장원 시장)가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없는 것이 참모 역할”이란다. 2년 6개월 전인 전 시장 후보 시절 본인이 적극적으로 장자 산단에 석탄발전소를 유치했다고 말한 그가 지금은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 새롭지도 않다. 일련의 언행들에서 소신 행정의 기본인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청렴도가 부족해 보였고, 이는 시민을 우습게(卒) 보는 오만함과 조삼모사(朝三暮四), 조변석개(朝變夕改)인 행태이다.

임종훈 의원은 지난 15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석투본과 장자 산단 기업 업체와의 갈등이 반목 된다고 하였는데, 그 반목 조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 유감으로 묻고 싶다. 기후위기 주범인 GS석탄발전소를 포천에 우뚝 서게 한 오류 투성인 행정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부작위확인청구 소송과 거부처분 행정소송비용이 아까운 시민의 혈세라며 무책임한 시정이라고 하였다.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있을까! 백영현 증인이 인정했듯이 당시 집단에너지 사업 담당 과장으로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적극 행정으로 유치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열원을 석탄으로 결정하여 시민들이 포천 환경을 지키겠다는 반대로 시작한 소송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었어야 했다.

또한, 임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시민공론화위원회 근거’를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지방자치 선출직 의원으로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질은 있는지 그 부족함이 엿보인다. 국민주권 국가 시대에서 가장 부합하는 정치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시민의 권리를 보완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는 과정으로 시민들이 지방자치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타당성을 토론하고 직접 투표하는 의사결정이 ‘시민 공론화’이다. 근거 조례가 없다면 시급히 제정하여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앞장서는 역할이 의원들의 몫이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석탄발전소 찬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돌려주자는 박윤국 시장의 제안을 시의원이 몰랐던 것인가?

석탄발전소의 악명높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 20여 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함께 배출되어 공기 중의 물질과 결합하여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를 만든다. GS석탄발전소는 연간 47만t을 태우기 위해 매일 20t 화물차 60대~100대가 출입하며 1일 평균 1300t의 석탄을 태우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되었다. SRF도 연평균 10% 소각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를 변경신청 하면서까지 그들이 주장하는 대기 질 개선이란 말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현재 석탄발전소의 과다 계상된 거대 보일러는 굴뚝 일원화도 안 하고 365일 가동되기 때문에 열 공급이 주목적이라는 그들의 말과 달리 발전이 주목적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석탄발전소 목적이 산단 공장들의 굴뚝을 일원화하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거대한 환경 유해물질을 내뿜는 석탄발전소만 추가로 건립되었다. 청정 포천 이미지인 포천 국립수목원과 한탄강 주상절리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는 도시브랜드는 훼손되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포천의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발전소 앞 큰 도로를 거칠 때 눈에 보이는 굴뚝이 도시브랜드에 맞지 않다는 놀라움과 걱정 섞인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이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 해결에서 방관자로 있었던 제5대 시의원들이 많이 늦었지만, 중지를 모아 잘못된 석탄 연료를 LNG 열원으로 교체 등 시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GS석탄발전소에 대해서 계속 방관만 하고 있다면 석투본은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에게 쓰라린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백영현 전 포천시장 후보는 차기 선거를 본다면 포천 시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 아니라 대시민 사과를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고 석탄발전소 폐쇄를 먼저 생각하라. 석탄발전소가 주홍글씨가 되어 실기(失期)한 사례가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책임 전가하며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포천시장 후보 자격이 없다. 인과응보(因果應報)다.

2021. 01. 22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