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포천석투본 기자회견!.. “최춘식 의원 ‘동네북’인가?”

-기자회견 목적과 무관한 대변인의 "비판,비난"

[포천 NGN뉴스] 정연수 기자=포천 석탄발전소반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가 27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위에 사람은 있었는가?”라며 석탄발전소 관련 재판 항소심과 포천시 그리고 GS에 대한 석투본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투본 오명실 대변인은 “최춘식 국회의원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이 최 의원을 향해 주문한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 둘째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이 개별소비세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석탄 대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적은 LNG로 연료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해 포천시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석탄발전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투본 대변인은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것들이 국회에서 한 달째 계류만 되고 있다“라며 비난 어투로 말했다. 최 의원이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7월 30일이다. 90일에 불과하다. 의안의 심의 절차 도표를 보면 과정뿐 아니라 표결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임기 중에 법률안이 확정되어 공표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는 임기가 끝나도록 계류 중인 법률안들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발의된 법률 및 개정안이 확정되어 공표되는 사례는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어찌되었든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재 총 6단계 가운데 두 번째인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다행인 것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희망적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대변인 오 씨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어떤 과정인지, 입법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몰라서 한 말이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의도적 발언일 수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석투본 기자회견을 지켜본 기자의 시각으로 보면, 오명실 대변인의 발언 의도는 후자에 가깝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석연치 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혹도 있다. 석투본은 지난 9월 9일 “GS 포천 석탄발전소 불법 가동 고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기자회견 목적은 "GS 포천 그린에너지가 불법 상업 발전을 하고 있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 그런데 석투본이 배포한 A4 3장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총 1,993자(字)로 작성되었다. 기자회견 목적인 석탄발전소 불법 가동 고발 내용은 30%에 불과한 660 字였으며, 나머지 70%는 최 의원을 성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있었다. 27일 있었던 기자회견도 9월 9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27일 기자회견은 "법 위에 사람은 있었는가? 석탄발전소 관련  재판" 항소심과 포천시 GS에 대한 석투본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춘식 국회의원은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형식은 주문이나 내용은 비판과 비난을 숨기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변인 오 씨는 미리 준비한 회견문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비꼬았다. 이어 환경단체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2030년까지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찬·반 의견을 물었으나, "최춘식 의원의 이름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마치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최 의원 이름만 빠진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국회의원 정책 설문조사 개요를 정확하게 알고 한 말인지, 정말 모르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 설문은 환경운동연합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9월29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방식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한 것이었으며, 조사항목은 “기후 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 대책” 관련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은 300명 중 72명에 불과했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53명, 국민의 힘 9명, 정의당 6명, 열린 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72명이 설문에 응했다. 응답률은 24%로 4명 중 한 명이 답한 셈이다.

그리고 최 의원 소속 정당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103명 중 9명 만 설문에 응답, 8.7%만 응답했다. 최 의원이 어떤 이유로 설문에 응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찬·반 설문조사에 이름이 없었다며 기자회견장에서 최 의원을 특정한 것은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자의든 타의든 설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비난할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석투본 기자회견을 두 번 지켜보면서 기자회견 목적과 상관없는 대변인의 발언은 국회의원을 마치 “동네북” 취급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최춘식 국회의원은 행동으로 보여달라”라는 말속에는 정치적 색깔이 깊게 녹아 있다는 의구심도 들었다. 참 이상한 기자회견을 툭하면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