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도수보다 낮은 산림개발 경사도”

-경기 북부 지자체들 강력 반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회 소속 경기 북부 회원들 단체 행동 움직임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해 예방 및 산림 보전을 위해 경기도 내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31개 시·군에 시달했다. (본보 10.17일 보도).

경기도가 각 시·군에 전달한 지침의 주요 골자는 산림을 이용한 개발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산림을 개발할 때 ①진입도로 개설 ②옹벽 높이를 현행 15ｍ에서 최대 6ｍ로 제한하고 ③경사도를 현행 25도에서 15도로 낮추겠다는 것 ④ 옹벽 설치 시 축대벽 간 수평거리 3ｍ 이상 이격하고, 최대 2단 이하로 하고 소단도 현행 5ｍ 마다 1미터씩 설치하던 것을 3ｍ 마다 1.5~2ｍ 이상으로 대폭 강화 및 제한했다.

경기도의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가평군을 비롯한 양평 등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지사의 의중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경기 북부 지역 8개 시·군 및 건축사. 측량사회 등이 크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가 마련한 지침대로 하면 경기 북부 각 지자체는 산림을 이용한 개발행위는 사실상 원천봉쇄 된다.

특히, 전체 면적의 82%가 임야인 가평군은 사형선고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인근 양평군과 접경 지역인 포천·연천·동두천·파주시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가 마련한 지침은 산림 경사도가 낮은 경기 남부 지역 실정에나 맞는 이야기이다.

경기 남부 지역 지자체들은 논·밭이 많을 뿐 아니라 산은 북부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고 적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 북부 지역은 논·밭이 거의 없다. 가평군의 경우 농지 면적은 3,180ha로 전체 면적 가운데 3.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가평군에 있는 신흥 주택들은 임야를 개발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주택뿐 아니라 펜션들이 밀집해 있는 곳도 비슷하다.

경기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런 지침을 각 시·군에 전달한 취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로부터 방침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이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고 했는데 만약, 각 시·군에서 방침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냐? 는 물음에 대해서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정한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 아마도 ‘시장·군수와 협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성향상 “시장, 군수가 부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있다.

이 지사의 지시로 마련된 경기도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은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원천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단세포적 조치라는 반론도 있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 댐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펜션 건물 안에 있던 대학생 등 1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위 사진). 그 후 산림개발행위 시 경사도를 대폭 강화했다. 폭우가 내렸던 지난 8월 3일, 가평 산유리에서도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는 그 자리에서 경사도 문제를 거론했다. 산유리 산사태 사고는 올 초부터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한 계획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계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그러나 10년 전 춘천 소양감 댐 인근 펜션 사고와 올해 가평 산유리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현장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라는 점을 이재명 지사는 간과하고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 두 번째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조립식 건물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지사는 산림을 개발한 장소에 주택을 짓지 않았다면 불행한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생각만 한 것은 아닌가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펜션과 전원주택들은 골조보다 시공비가 적게 드는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조립식 주택이 대부분이다. 패널을 이용한 조립식 주택은 화재에 취약 할 뿐 아니라 외력으로부터 경미한 충격에도 건물 변형이 올 정도로 약하다.

조립식 건물들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뜯겨 나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간혹 조립식 주택으로 돌진한 자동차가 건물을 뚫고 안방까지 진입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취약한 조립식 주택을 빗물과 뒤 범벅이 된 수천여 톤에 이르는 토사가 덮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건물이 높을수록 인명과 재산 피해는 크다. 건물이 2층인 예를 들어보자. 외력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조립식 주택 1층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2층도 덩달아 붕괴한다. 그 순간 실내에 있던 모든 것들은 피할 시간도 없이 매몰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큰 것이다.

2020.8.4일 산사태로 청평면 한 호텔 1층 전체가 토사에 묻혔다.그러나 콘크리트 건물은 끄떡 없었다.(사진제공= 피해호텔)

반면 건물이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골조인 경우는 산사태에 의한 충격에도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사례는 없다.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던 지난 8월 4일, 가평 청평면에 있는 한 호텔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커피숍과 식당이 있는 1층을 덮쳤다. 15t 덤프트럭 17대 분량의 바위와 토사가 덮치는 큰 사고였다. 그러나 재산 피해는 피하지 못하였어도 건물 붕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1t 덤프트럭 17대 분량의 토사와 바위가 호텔 건물 1층을 덮쳤으나, 인명피해와 건물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사진제공= 피해 호텔)

사고의 원인은 항상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산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전적으로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그러나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근본 원인은 작은 충격에도 붕괴하는 허술한 주택 시공 방법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점을 외면하고 법만 강화하려는 발상을 탁상공론이라고 말한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임야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 시 위험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만이라도 "옹벽과 콘크리트 시공을 강제" 하여 외력으로부터의 충격과 피해를 막아 줄 수 있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