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돈푼으로 가평군민 우롱..가평군, 상수원 특별관리지역 중 “가장 낙후”

-환경부, 한강수계 기금 꼼수로 가평군민 우롱

-악법에 묶여 자족 능력 없는 고향…대물림 할 수 없다

동영상 유튜브 NGN 뉴스/(기자 리포트)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가평을 청정이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청정 이외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서울과 불과 1시간 남짓한 곳에 있는 가평군은 자족 능력이 부족합니다. 재정 자립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연천, 양평에 이어 29위..관광 지역이라곤 하지만 관광객은 특정 지역만 찾는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단편적 현상만으로 가평을 관광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종에 착시 현상입니다.

자족 시설이 없는 가평군은 그래서 코로나 19사태로 관광객 발길마저 끊겨 1년 가까이 공황 상태와 다름없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흔한 전문대도 공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꾸며 도심으로 떠나고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가평군은 초고령화 시대에 있습니다.

KBS가 보도한 가평군 인구 실태 리포트를 보면 가평군의 불길함이 예측됩니다. / *KBS 리포트

가평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은 3가지가 있습니다. 40년 전 제정된 수도권 정비법.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특별법. 가평군 전역을 보존관리지역 등 3가지 족쇄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팔당 댐 상류에서부터 특별법으로 발목이 묶인 시·군은 7곳입니다. 이 가운데 가평군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며 전문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광현 연구위원/공학박사(특별대책 지역 수질 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박사는 특히, 환경부가 지정한 팔당상수원 수질 특별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수질 오염 및 환경 등에 대한 국민의식과 기술 개발 등이 낙후되어 있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오염원에 대한 국민 의식 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악법을 고집하며 팔당 수계지역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광현 연구위원/공학박사 (특별대책 지역 수질 보전정책협의회)

이 박사는 정부가 이처럼 팔당댐 상류 지역 발전을 30년 넘게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중첩된 규제로 발을 묶은 “3가지 악법이 채찍” 이라면 “물 수계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당근”과 비유하며, 이는 한강 수계지역에서 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가평군이 받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2018년 173억, 19년 120억. 올해 160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광현 박사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생색내는 돈은 각종 규제로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수계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비교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광현 연구위원/공학박사 (특별대책 지역 수질 보전정책협의회)

이 박사는 7개 시·군 가운데 가평군이 이렇게까지 낙후된 데는 “역대 군정 책임자들의 능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표를 의식한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중앙정부와의 소통 부재로 도로확충 등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수십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가평군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46호 국도에만 의존해 버티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등 중·장기 계획조차 가평군엔 없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 가평군엔 그래서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인구 유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군정 책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광현 연구위원/공학박사 (특별대책 지역 수질 보전정책협의회)

3가지 족쇄에 묶여 수계기금 몇 푼에 안주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특히 반세기에 가까운 중첩된 규제로 자족 시설도 없는 가평군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6만 4천여 가평군민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