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의회, 청평5리 수해 피해 "특별조사위 구성"해라

9.11일 오후 2시. 청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침수피해 수재민들과 가평군 관계자 등이 사고 원인 및 보상 문제를 협의했으나, 사고 원인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2차 회의는 무산되었다.(사진제공=회의 참석자)

-청평5리 침수 감사 결과 “문제없다 밝혀, 의회 뒤통수”

-의회 특조위 구성 안 하고 미적…수재민들 분통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지난 8월 3.4일 가평군 청평 5리 마을이 침수피해를 봤다. 이틀 연속 이어진 침수로 주택 16채와 상가 5채 등 모두 21가구가 물에 잠겼다. 이번 침수로 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수재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후 2시, 청평면사무소에서 수재민들과 가평군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수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청평5리 주민들은 가평군청의 배수 펌프장 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人災라는 기존의 태도를 재확인했다. 반면 가평군은 天災地變이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것은 처음이 아니다. 수재민들과 김성기 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 8.26일 1차 면담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성기 군수는 자체 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11일 만남은 2차인 셈이다. 2시간가량 진행된 2차 회의에서 수재민측은 사고 원인을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주인공은 가평군 조사팀 김 모 씨(6급)로 확인됐다.조사팀 김 씨는, 군수의 지시를 받아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라는 주장을 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김경호 의원(가평·경기도의원)도 NGN 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2차 회의도 1차와 마찬가지로 가평군이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수재민들이 주장하는 인재를 강하게 부정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침수 원인이 자연재해라고 주장한 인물은 감사팀 관계자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평5리 수재민들은 가옥 수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 침수 피해액 3억 6천여만 원과 정신적 피해를 합쳐 4억 원을 보상할 것을 가평군에 요구했다. 가평군은 그러나 재난기금과 수재의연금 특별재난지역 선포예산 등을 모두 합친 “가구당 최대 650여만 원 이외에 추가 지원 및 보상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면담에서 가평군 감사 조사팀이 주장하는 자연재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군수의 지시로 시작된 자체 감사 최종 결과도 안 나온 상태이며, 특히 군정 책임자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은 결과를 근거로 공식 자리에서 “더 지원할 게 없다”,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라고 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가평군의 공식 입장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수해 지역 주민들과 가평군이 이처럼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가평군 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와 군민 사이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조율을 할 수 있고 행정사무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 일례로 집행부와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설악 버스터미널의 사례가 좋은 예다. 당시 군 의회는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였고, 터미널 유치를 무산시켰다. 현재 회기 중인 군 의회는 그러나 수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배영식 의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행부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결과가 나오면 특조위 구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의원(지역구 설악·청평)도 감사 결과를 보고 특조위 구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가평군 조사팀 관계자가 11일 수재민들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라는 결론과 함께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이나 보상은 없다“ 라고 이미 밝힌 것은 가평군의 공식 입장과 다름없다. 군정 책임자나 의회에 보고도 하기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그런데도 민의를 대변하는 가평군 의회는 감사 결과…운운하며 뒤짐만 지고 있다. 뒤늦게 뒤통수를 맞은 사실을 안 가평군 의회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