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인가? 정치 활동인가?

-의원 A.B 씨, “차기 군수. 지역구 출마 겨냥 사조직 활동 의혹”

-“군 의원 갑질” 에 “일 못 해 먹겠다!” 공무원들 볼멘소리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15일 가평군 주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평군 보건소(소장 박정연)가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최초 확인한 것은 15일이다.

먼저 #3번 확진자는 지난 12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14일 가평군 보건소를 찾아와 검체 조사 결과 다음 날인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4번 확진자는 H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 C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감염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5번은 #4번 확진자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3. #5번 확진자 두 명 모두  사랑제일교회를 각각 다녀온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평군 보건소는 15. 16일 가평군에서 양일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사랑제일교회인 것으로 지목하고, 2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동선 등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평군 보건소가 확진 환자 발생을 확인한 시간은 오전 10시 경이며, 이 사실을 정정화 부군수에게 보고한 시간은 10시 10분이다. 보고를 받은 부군수는 급히 보건소를 방문, 군부대에 외출·외박 자제 통보 및 확진자 동선 파악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소장과 감염 예방팀(팀장 최순일)은 코로나 19 매뉴얼에 따라 긴급 대응팀을 가동, 확진자 격리와 동선 파악에 주력했다. 대응팀이 우선시 한 것은 확진자들에 대한 동선 파악이었다. 동선이 파악돼야 2차 피해를 막을 뿐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격리와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동선 파악을 하다 보니 15일 오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오전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군수와 부군수에게 보고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15일 오후 12시 40분 경, 최정용 의원이 상면 이장단 단체  대화방에 확진자 주소와 인적 사항을 노출된 상태로 전파했다. 보건소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 누군가가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의원에게 유출한 것이다.

그리고 오후 1시 6분, 황명숙 새마을 읍 부녀회장이 가평군민의 밴드에 공유해 전파했다. 개인 자격으로 확진 사실을 외부에 처음 알린 사람은 황명숙 읍 부녀회장이다. 황명숙 군 부녀회장이 속보 경쟁에서 선방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민들에게 전파된 것은 확진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정리한 글자일 뿐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다.

그런데 오후 1시 29분, "강민숙 의원의 글" 이라는 단서를 달아 "A4 두 장의 문서가 가평군민의 방 밴드에 공개"되었다. 강 의원이 올린 글을 공유한 시각이 1시 29분인 것을 보면 실재로 공문서를 공개한 시간은 이보다 빨랐을 것이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에 송기욱 의원이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파했고, 2시 2분엔 OO 블로그를 통해 “확진자 이동 경로 및 접촉자 역학 조사 중”이라는 제목과 함께 “가평군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향 보고서”라는 제목의 공문서가 공개되었다.

가평군 보건소가 경기도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 통보한 시간은 오후 1시 경으로 긴급 대책 회의 때였으며, 군수와 부군수, 의회 의원들에게 휴대전화로 처음 보고 한 시간은 이보다 조금 앞선 12시 40분 경이다.

그런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 4시간 이상 소요된 것을 놓고 일부 의원들의 뒷말이 많다.

이같은 뒷 담화에 대해 가평군과 복수의 보건소 관계자들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동선 및 접촉자들을 먼저 파악해 2차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가평군과 보건소는 “선조치 후보고”를 우선해 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의회 의원들은 “속보 경쟁하듯 앞 다퉈 내부 보고용 공문서를 가감 없이 외부에 노출” 시켰다. 공문서를 노출 시킨 한 의원은 “긴급을 해야 하는 만큼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모 의원은 동선 파악 등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회에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 며 “빨리 자료를 보내 줄 것”을 "고압적인 억양"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초라도 빨리 접촉자 동선을 파악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있는데……”라며 "갑질 의원 때문에 못 해 먹겠다 ”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기 군수와 지역구 당선을 꿈꾸며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의 중심에 있는 모 의원들이 한 블로그를 동원해 2년 후를 대비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확진자 발생 공문서를 가평군청 출입 기자들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의회 특정 의원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곳에는 내부적으로만 공개된 관련 문서가 올라왔다. 가평에서 부지런하게 뛰고 있기로 알려진 O 기자도 15, 확진자 발생 관련 기사를 여러차례 보도했으나 공문서는 없었다. 공문서를 입수했으나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없어서 못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을 누비며 취재를 한 O 기자 성향으로 볼 때 공문서를 입수 했는데 안 쓴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블로그를 이용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휴일인 16일 오후 3시 44분에도 "송기욱 전 의장이 제공했다"는 자료 출처와 함께 “가평군 현재 174억 원 수해 피해, 모든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때(특별재난지역 지정)"라는 0 블로그가 올린 글이 있다.

가평군 행정 책임자인 군수와 부군수 등 집행부 그리고 출입 기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비공식 자료를 가감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은 “군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군민에게 혼란 및 불안감만 조성하는 역기능“도 우려된다. "긴급을 요하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가평군청이 해야 할 일이다."

공식 채널은 긴급 재난 문자 또는 언론사를 통하면 된다. 혼선을 막고 결정된 올바른 군정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는 “선 조치, 후보고”를 받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회 의원들이 "의원 갑" 집행부 공무원들을 마치 "을 취급"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 자리는 속보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군 의회는 16일 오후 2시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부서 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취소를 했다. 모든 공직자들이 보름이 넘도록 비상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안전재난과장과 보건소장을 불러 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의회는 말로 지적만 하면 된다. 그러나 주무 부서 과장과 팀장은 관련 보고서 등을 취합하고 작성해야 한다. 시급을 다투는 일도 의회 보고 때문에 미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집행부도 이번을 계기로 "창구를 일원화할 것" 을 촉구한다. 훈련되지 않은 외부인들에게 “분별없이 노출되는 공문서는 역효과와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 및 불신을 조장” 하기 때문이다.

모든 공식적인 자료는 언론 홍보팀을 통해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할 것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