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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늪에 빠진 가평군! 민원 핑계, 기업 유치에 인색한 공직사회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입력 2020.07.23 13:22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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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업체 6,500여 개 중 87% 소상공인, 1차 산업 한계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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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가평의 화려한 계곡

동영상=유튜브 NGN 뉴스

(기자 리포트)

북한강을 품에 안고 수도권 최대의 수상 레저업이 발달한 가평군!
명지산과 유명산, 연인산이 선물한 400여 킬로미터의 수려한 계곡들...
그리고 맑은 물…그래서 붙여진 이름…청정 가평군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시민 젖줄로 인해 가평군민은 수도권 정비사업법 등에 발목이 잡혀 지난 40년간 희생만 강요당해 왔습니다.

각종 규제로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임에도 그 흔한 캠퍼스도 변변한 공장 한 곳 없습니다.

가평군에 있는 기업을 산업별 통계로 살펴보았습니다.

가평군엔 총 6,5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양적 면에선 인근 포천시 보다 기업체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의 질적 수준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허접하기까지 합니다.
가평군에 있는 6,500여 개 업체 가운데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업체 수는 5,500여 개로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과 임업, 판매, 식당과 펜션, 서비스업과 중장비 등 일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체로 등록된 이들 사업체 대부분은 고용 창출도 없는 나 홀로 사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가평군이 밝힌 산업체 또는 기업이라는 것이, 말이 기업이지 가내 공업 수준으로 초라합니다.

가평군에 변변한 기업체 한 곳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정비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묶인 규제가 가평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은 없을 것입니다.
500여 가구의 소규모 아파트 허가를 받는데 최소 2년이 걸리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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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되는 것 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민원도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청정이라는 가평군 슬로건입니다.

공직사회의 이런 현상이 민간 차원으로 전염돼 걸핏하면 청정함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민원을 일으킵니다.

가평군에선 오염원이 없는 기업을 하려 해도 “청정한 가평에 기업체가 웬 말이냐?”며 현수막이 내 걸리고 반대부터 시작합니다.

2년 전 가평군에 사업체를 신청 했으나 1년 만에 허가를 반려해 인근 포천시에서 사업을 시작한 한 기업체 대표의 증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 기업체 대표

6천여 개의 기업체가 있는 포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을 중심으로 민, 관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최근 경기도가 주관하는 기업 SOS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가동 중인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고, 민원이 발생하면 공직자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은 고용과 생산에만 전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도 기업이 들어서면 민원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가평군 공직사회와 대응하는 자세에서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포천시청 기업지원과 정영옥 팀장에게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영옥 팀장

포천시 공직사회는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시장이 선봉에 나서 적극 해결 의지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대응 자세에서부터 가평군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평군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과 공직 사회가 귀담아들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포천시 박윤국 시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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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시장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민원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요약됩니다.
되는 것 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평군 공직사회...
기자와 만난 한 공직자는 민원을 해결해도 반대로 외면해도 월급은 나오고 그렇다고 고가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공직자들은 재직기간과 차이는 있으나 연차를 포함해, 연간 약 125일, 4개월 넘게 노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일컬어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로열층 근무자들이 있는 2층은 인사, 감사, 예산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타 부서 공직자들에 비해 민원도 적고 근로 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민원인 접촉이 가장 많은 가평군청 허가 민원과는 기피 부서입니다.
야근은 보통이고 민원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도 허가 민원과 공직자들은 승진과 인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민원과 규제, 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 경제와 인구 증가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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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에 있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는 슬로건은 구호가 아닌 공직사회의 교육과 실천으로 보여 줄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민원들이 공직사회와 가평군민 스스로가 파 놓은 청정이라는 이름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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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김명섭2020-07-28 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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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대표가 워낙 공사다망하셔서 기업유치는 신경안쓰겠죠. 조용히있다 물러나기를 바라는게 고민일뿐
김명섭2020-07-24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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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가평에 60년 살면서 이렇게 잘 추적해서 가려운데를 긇어주는 기자양반 처음보네
언론 본연에 기사를 쓰고 올고그름을 보도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 이렇게 하는
기자가 가평에 있다는게 가평민으로서 너무행복하다
기자님 어떤 권력 누구에게도 굽 히지말고 계속 군민의 알 권리를 보도해주십시요 너무 감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