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인택시 증차 6대 “올 8월, 내년 1월에 푼다”

-3년 6개월 앞 당겨 신규 개인택시 공급 결정 환영

-법인택시 근로자 부족해 "도급운행"하는 실정인데 3대를 더 증차 하는 것은... 반발

[단독/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4계 년 계획으로 증차할 예정이었던 개인택시 신규증차분 6대를 오는 2021년 1월 안에 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가평군 택시 수급 계획을 수정해 이달 중 경기도가 택시 공급계획을 고시하면 가평군도 공고를 통해 8월 중에 개인택시 3대를 신규 증차하고 내년 1월 중에 추가로 3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당초 지난해 실시한 제4차 가평군 택시 총량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택시 증차분 9대를 올해 3대, 2021년 3대, 2022년 2대, 2024년 1대를 연차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최근 NGN 뉴스가 지난 14. 15일 양일간 “가평군 택시 정책 이대로 좋은가?”의 토론 보도를 통해 개인택시 신규 자격 근로자들의 어려움 등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김성기 군수가 “근로자들 입장에서 조속히 면허를 발급해 줄 것”을 지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 총량실태연구조사에서 가평군엔 총 9대의 택시 증차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증차분 9대 가운데 28%인 3대는 동운택시 회사에 나머지 6대만 개인택시로 발급할 방침이다.

이런 방침이 NGN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당초 증차분 9대 모두 개인택시로 발급될 것으로 기대했던 운수 근로자들의 실망감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현재 가평군 법인 택시 근로자 가운데 15년 이상 무사고 근로자는 모두 15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6대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 뒷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은 기약 없는 세월을 또다시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상실감을 감추지 않았다.

가평군이 법인 택시회사 몫으로 3대를 증차해 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법인 택시 근로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기자를 찾아와 하소연에 가까운 넋두리를 했다.

이들은 현재도 법인 택시 근로자들이 절대로 부족해 교대자 없이 개인택시처럼 근로자 1인이 배차를 받아 운전하는 이른바 “도급”으로 변칙 운행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을 모를 리 없는 가평군이 또다시 3대를 택시회사에 증차해 주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택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사납금도 못 채우는 실정인데 또다시 법인 택시 3대를 증차한다는 것은 운수 근로자들에 노동강도만 높이는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택시 사업자 S 씨와 N 씨는 법인 택시 3대를 증차하는 것은 개인택시 6대를 증차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현재 운행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나 법인 택시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 강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멘 지적을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가평군 교통과 관계자는 증차분 9대 가운데 법인 택시에 3대를 증차할 예정인 것은 택시 운수 사업법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나, 경기도가 그동안 증차물량의 28%를 관행적으로 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같은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道 방침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앞당겨 나올 예정인 개인택시 신규 증차분 6대가 법인 택시 무사고 근로자의 몫으로 발급될지는 최종 접수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렇다. 가평군이 8월 중 모집 공고를 할 때 자격 요건을 법인 택시 근로자뿐 아니라 버스, 화물 등 기타 사업용 운수 근로자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운전직 근속자 등도 자격 조건에 포함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고 기간을 포함해 8개월 안에 6대의 개인택시가 증차 된다 해도 6대 모두 법인 택시 근로자들 몫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공고가 되는 다음 달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