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택시 9대 4년간 푼다. 개택 6대 불과...”

-경기도 7월 중 최종 공고키로

-가평군수…. 무사고 운수 근로자 사기진작 결정 기대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접촉사고라고 나면 개인택시 꿈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워 불안해서 핸들을 못 잡겠습니다” 법인 택시 13년 무사고 근로자 A 씨의 말이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살얼음판을 걷듯 15년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개인택시 증차분을 4년에 나누어 공급한다니... "망연자실한 법인 택시 근로자 B 씨의 넋두리다.

가평군은 지난해 10월, 제4차 가평군 택시 총량 실태조사 연구에서 택시 9대를 증차 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수급계획을 통보했다. 가평군의 택시 수급 계획을 통보받은 경기도는 심의를 거쳐 가평군 원안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7일 최종 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14일 NGN 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에 경기도 31개 시·군 택시 수급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모든 운전자는 가평군이 공급 예정인 택시 9대 모두 개인택시 신규면허로 증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증차 되는 9대가 한꺼번에 공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잘못 알고 있다.

먼저 신규 증차분 9대 가운데 법인 택시 지분은 28%로 약 3대가 법인 택시 증차분이고 나머지 6대가 개인택시 신규 지분이다. 즉 신규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9대가 한 번에 증차 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3대. 2021년 3대, 2022년 2대, 2023년 1대씩 4년간 연차적으로 증차가 된다.

가평군은 이마저도 개인택시 증차분 6대를 4년에 걸쳐 신규 면허를 발급할 방침이어서 신규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뿔난 이유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자격 대상자임에도 6대를 4년에 걸쳐 발급한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대상자들은 또다시 최대 4년 동안 무사고를 기록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가평군 관내 법인 택시 운수 근로자들의 실정을 살펴보면 '5년 무사고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짐작할 수 있다.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1일 25만 2,700원을 입금해야 한다. 입금하려면 적어도 1일 300Km 넘게 운행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한 달 13일이 만근인 점을 계산하면 매월 4천Km 이상 연간 5만Km를 운행하는 실정이다. 지구 한 바퀴보다 더 많은 거리를 무사고로 운행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날을 위해 적어도 2~3년은 더 무사고 운행을 해야 한다. 지구 2-3바퀴 도는 거리를 무사고로 운행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핸들을 잡아야 한다.

15년 넘게 살얼음판 운전을 하며 무사고를 기록한 운수 종사자들의 로망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이다. 국가도 안전 운행으로 무사고를 기록한 운수 근로자들에게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그래서 운수 근로자들은 웬만한 물적, 인적 사고 시 무사고 기록이 깨질 것을 우려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합의를 보는 등 자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무사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이동인구 및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평군 택시 근로자들은 입금하지 못해 무급 휴가를 낸 상태이다. 무한정 휴직을 할 수 없어 다시 핸들을 잡지만 입금을 못 해 가불처리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3선인 김성기 가평군수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았다. 가평군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 관광 외교 역할을 하며 개인택시 꿈을 안고 가로수를 누빈 그들에게 희망과 선물을 줄 방법을 역지사지(易地思之) 생각하는 군수로 기억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