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외유...그리고 위탁업무 5년 수의계약

-수의계약…. P 사 인건비 착취 의혹

-근로자들 주 1회 이상 당직, 격무 호소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관계자 3명과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P사 직원 2명, 한국환경공단 직원 2명, 군 의회 2명 등 총 9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행 비행기를 탔다.

선진 외국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견학하는 일종의 벤치마킹을 위해 스페인. 프랑스로 향한 것이다.

일행 가운데 P 사 직원 2명은 지난 2015년부터 5년째 가평군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위탁업무를 맡은 환경업체 간부로 확인됐다.(위 사진)

가평군은 甲, 위탁업체는 乙이다. 갑과 을이 선진국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6박 8일간 一心同體가 되어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함께 간 사람들 가운데 A 씨는 무엇을 견학하였고 외국 사례 가운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점이냐? 는 기자의 질문에 “찌꺼기(침전물)를 활용해 거름으로 재활용하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스페인과 프랑스는 하수 종말 처리시설들이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속 등 외딴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적지 않은 군민 세금으로 선진외국 사례를 견학한 성과가 있냐는 질문에는 “고생만 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며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다.

그런데 의구심이 생기는 점은 감독기관 공무원과 위탁업체 관계자 즉, 갑과 을이 외유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위탁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연간 50억 여 원씩 그동안 200억 넘는 예산을 받아 온 업체이며 이 업체는 오는 9월 말 위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는 이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앞둔 시점에 선진국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감독 공무원과 피감 업체 관계자가 함께 외유한 것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동행한 공무원 가운데 L 씨는 외유 당시 사무관 승진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었고, 올 1월 13일 단행된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얼마 전 발생했다. 올 9월 말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하수처리 위탁업체 P 사가 수의계약으로 낙점되었다. 하수처리시설 이용복 소장은 수의계약 결정은 지난 7월 1일 관리 대행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관리 대행선정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기술사, 가평군 예산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선정위는 입찰과 재계약 2가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선정위원회 구성은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 강원대에서 추천을 받아 결정되며 추천된 5명 명단은 대외비로, 담당자와 팀장 소장 부군수 군수 이외엔 사전에 알 수 없다고 말해 사전 로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탁업체는 매년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위탁사무 평가를 받는다. 선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입찰 또는 재계약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위탁업체 P 사가 가평군에 신고한 성과보고서와 다르게 근무 인력을 적게 고용해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위탁업체가 밝힌 성과보고서에는 항사리 하수종말처리장 인원을 7명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NGN 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7명을 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월 "3명 또는 4~5명만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이 업체가 고용한 인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2018년 1월~3월 각각 5명, 4월 4명, 5월 3명, 6월 4명, 7월~8월 각각 5명, 9월~12월 각각 6명이 근무한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2019년 1월~2월 각각 5명, 3월~4월 각각 6명, 5월~10월 각각 5명, 11월 6명, 12월 5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보고서와 같은 7명을 고용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 업체는 고용 인력 "24명을 적게 채용"해 1인당 월 급여 2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최소 4,800만 원의 인건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도 "성과보고서보다 21명 인력을 적게 고용해 연간 최소 4,200만 원의 인건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2018~19년까지 "2년간 최소 억대의 인건비를 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근로자들은 주 1회 이상 야간 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이 업체 관계자는 이직률이 높고 취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업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재계약(수의계약)으로 향후 5년간 가평군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