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돈이 된다고 무조건 수입하나?

[NGN칼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 시멘트는 일반 가정은 물론 건설업계에 꼭 있어야하는 필수불가결한 품목이다. 이런 시멘트가 일본의 석탄재 폐기물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면?

더욱이 이 석탄재 폐기물에 방상능 물질이 오염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시멘트회사들은 2009년부터 10여년간 1200만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물론 “일본 폐기물 수입제한” 청와대 청원에서도 10만명의 호응을 얻는 등 대한민국이 쓰레기 처리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아베의 경제도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시멘트 회사들은 톤당 2~3만원의 돈을 받고 일본의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하여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했다니 쓰레기가 돈이 된다고 무조건 수입을 한단 말인가?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오염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재 폐기물 수입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올해 국내시멘트사가 일본발전소와 체결한 수입계약 건 수는 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행히 2017년 국무회의에서 일본 등 대형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능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한 다수의 위· 변조 사례가 확인돼 방사능검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졸속행정의 극치였던 것이다.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석탄재 폐기물에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생산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멘트 업계에서도 시멘트 원료로 석탄재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없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대체재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