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논란은 쌓이는데 책임은 없다 — 이오남 의원 사태가 더불어 민주당에 묻는 것

가평군의회 이오남 의원을 둘러싼 잡음이 그칠 줄 모른다. 최근 청평면 주민자치회 회의장에서 발생한 언쟁과 욕설 논란은 사실관계의 다툼을 떠나, 다수의 주민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만으로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의원은 선거 전부터 거주 주택 월세 체납 및 관리비 분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선 이후에는 지역 언론을 통해 선거비용 부풀리기 청구 의혹과 미등록자의 선거회계 관여 정황이 보도되며 가평군선관위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최근에는 지역 상인회를 향한 표적성 행정사무감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물론 개별 사안의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선관위 심사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이 의원 측 역시 적법한 집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단정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어야 할 본질은 개별 사안의 유무죄를 넘어 '정당의 공천 검증 시스템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물음이다. 지방선거 공천은 정당이 유권자를 대신해 후보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1차로 검증하는 절차다. 재산·채무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 같은 기초 항목만 제대로 점검했어도 상당수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걸러졌을 것이다. 당선 이후에야 탐사보도로 의혹들이 드러나는 현실은 정당의 공천 검증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방증한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정당의 공천을 일종의 '보증'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공천을 내준 정당은 논란이 터질 때마다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 의원을 공천장을 들려 유권자 앞에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후보 개인의 처신 문제로만 돌리기 전에, 그런 인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정당의 이름으로 검증해 내보낸 책임이 우선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현재 가평군선관위는 선거비용 청구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선관위의 엄정한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정당 또한 스스로의 공천 시스템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 애초에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후보를 검증하는 것, 그것이 지역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참정치시민연대 이정욱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