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천·가평천 취사금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률적 금지는 재검토해야"

가평군이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 주민이 "환경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현실을 고려한 관리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며 군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6.25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가평군의 하천과 계곡은 단순한 자연공간이 아니라 관광업과 숙박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생활경제 공간인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견서에서는 "가평은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는 지역"이라며 "하천 이용 정책도 단순한 금지보다 지역경제와 주민 생계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오염 문제를 단순히 취사행위 자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의 관리 부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일부 이용객의 무질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중화장실 설치,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계도활동 강화, 환경관리 인력 확충 등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최근 하천·계곡 관리 방향도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합리적인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정부는 하천 기능과 안전 확보를 우선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합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가평군 역시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은 금지구역 지정 기준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지정 구간은 조종천 0.8㎞, 가평천 0.65㎞로 한정돼 있는 만큼, 해당 구간이 다른 지역보다 위험한 이유와 조사 결과, 수요 분석, 안전성 검토 내용 등을 군민에게 공개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관리 중심의 대안도 제시했다. 주민은 ▲취사 가능구역과 금지구역의 구분 운영 ▲예약제 또는 이용시간 제한 ▲환경보전 부담금 검토 ▲환경감시 인력 확대 ▲계도 중심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환경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가평의 관광도시 특성과 주민 생계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민원은 지난달 25일 접수되어 7월3일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군은 2주 연장해 내일(14일)까지 신문고를 통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