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받고, 또 연봉도 받고”…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인사 논란 확산

-시설관리공단 후임도 고위공직자출신 '하마평' 

-교육 전문가·공공기관 경력자는 탈락, 퇴직 서기관 출신은 선발

[사진/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 외경]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도 군청 서기관 출신 인사가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산하기관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퇴직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선임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공개모집에는 모두 3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발된 인물은 가평군청 서기관 출신 이모 씨다.

반면 탈락한 응모자 가운데 한 명은 교육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교육행정 분야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응모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갖춘 인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선발 결과가 과연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청소년 지원사업, 평생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명칭 그대로 ‘인재 육성’과 ‘교육’이 핵심 기능인 조직이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 경험과 교육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오히려 재단의 업무 특성과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지역 인사는 “인재육성재단은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육과 장학,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교육기관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사람이 응모했는데도 탈락하고 행정 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이 선발됐다면 군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공기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 퇴직 공무원이 선발됐다”며 “결과적으로 공모 절차가 형식적이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재육성재단이 맡게 될 주요 업무 상당수는 현재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다. 장학기금 운영과 장학생 선발, 평생교육 사업, 청소년 관련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군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조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뒤 고위공직자 출신이 자리를 맡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특히 퇴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미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에서 다시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직에 임명되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다. 지역 주민 A씨는 “젊은 사람들은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데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또 공공기관 자리를 맡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교육재단이면 교육 전문가가 우선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결국 또 공무원 출신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군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도 군청 서기관 출신 인사가 거론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주요 산하기관 자리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제2의 직장으로 인식되는 순간 공정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최종 선발된 인사가 법적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상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인재육성재단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 경력이 풍부한 지원자와 공공기관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이 탈락하고 퇴직 고위공직자가 선발된 배경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가평군 산하기관 인사가 과연 전문성과 적합성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퇴직 공직자 중심의 인사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