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은 퇴직 공무원 전용 자리인가”…가평군 공단 이사장 ‘회전문 인사’ 논란 재점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4년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5년 2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현재까지모두 7명의 이사장이 거쳐 갔다. 그런데 역대 이사장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조는 거의 고정돼 있다. 7명 가운데 무려 5명이 군청 공직자 출신이다.

 

초대 이상춘 이사장을 시작으로 손영수, 이광수, 백병선, 유영상 이사장까지 군청 퇴직 공무원 출신이었다. 민간 출신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최성진, 현 최승수 이사장 단 두 명뿐이다. 사실상 공단 이사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 예우용 자리’로 굳어져 온 셈이다.

 

“공모는 형식일 뿐”…결국 군수가 낙점

 

현행 절차상 공단 이사장은 임기 만료 약 60~70일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모집 절차를 밟게 돼 있다. 추천위원회는 군청 2명, 군의회 3명, 공단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원자 심사를 거쳐 2~3배수 후보를 군수에게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자인 군수가 낙점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벌써부터 특정 서기관 출신 A씨 이름이 차기 이사장 후보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선 “서태원 군수가 재선되면 곧바로 공단 이사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가능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만큼 가평군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뜻이다.

 

만성 적자 공단인데…또 ‘행정 관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오랫동안 구조적 적자 문제와 운영 효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시설 운영 전문성과 수익 구조 개선 능력, 관광·체육·환경 시설 운영 혁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그런데도 이사장 자리는 번번이 군청 퇴직 간부들의 몫이 됐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시설관리 전문기관인지, 퇴직 공무원 쉼터인지 모르겠다”는 냉소까지 나온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문성보다 ‘줄’과 ‘관행’이 우선되는 인사가 반복될 가능성이다. 실제 지역 여론에서는 “30년 넘게 공직에 있었어도 뚜렷한 업무 성과나 혁신 평가를 받지 못한 인물이 또 다시 공단 수장을 맡는다면, 이는 공단 정상화가 아니라 군 재정을 더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시설관리공단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다. 관광시설,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환경기초시설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공공 경영 조직’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행정 경력’이 아니라 경영 능력과 현장 혁신 역량이다.

 

하지만 가평군 공단 인사는 여전히 수십 년 전 관료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인구소멸과 재정 압박, 관광 경쟁 심화 속에서 공단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퇴직 공무원 중심 인사가 반복된다면, 군민 여론의 거센 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민들은 묻고 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정말 능력으로 뽑는 자리인가. 아니면 퇴직 공무원을 위한 마지막 보은 자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