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9천 혈세성 마을 기금, 잡초밭으로”…가평읍 상색리 발전기금 ‘낭비 논란’

-주민 “풀밭·화단에 수억…혈세 낭비 아니냐”

-이장 “소득사업 전환 과정”

마을 기금이 투입된 현장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마을발전기금이 사실상 ‘혈세성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낭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연간 수억 원 규모 기금이 투입된 사업이 실제 성과 없이 낭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색리 마을발전기금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의 10%를 적립해 조성된다. 2011년부터 형성된 이 기금은 현재 14억 9천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결국 주민 생활과 직결된 비용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혈세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마을 발전 기금으로 조성한 '꽃 밭'...마을 주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사진/정연수 기자]

“사업은 했지만 남은 건 잡초”

문제는 기금이 투입된 사업의 실효성이다. 최근 추진된 사업은 화단.꽃밭 조성. 두릅밭 조성. 농업용 하우스 및 저장시설 설치 등이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두릅밭과 꽃밭은 잡초만 무성했다.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확인됐다. 주민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 사실상 방치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마을 발전기금으로 '두릅 밭'을 조성했으나 외래종 잡초만 무성하다. 이 마을 이장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해명했다.[사진/정연수 기자]

“회의 전 이미 결정”…형식적 절차 의혹

사업 결정 과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주민들은 “회의 이전에 사업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주민들은 내용을 모른 채 동의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마을 특성상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부 인력 투입…“발전기금은 밖으로 빠져나가”

사업 운영 방식도 논란이다. 일부 사업은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 인력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주민은 “마을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작 돈은 외부로 나가고 있다면 취지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지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농업 직불금 수령 여부 등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사업 구조가 복잡해 자금 흐름을 알 수 없다”며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마을 기금으로 임차한 토지에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 저온저장고 등을 하우스 안에 설치했다고 이 마을 이장은 주장한다.[사진/정연수 기자]

이장 “장기 소득사업…지금은 준비 단계”

이에 대해 마을 이장은 “모든 사업은 주민자치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장은 “기존 단순 시설사업에서 벗어나 두릅, 육묘, 저장시설 등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현재는 기반을 만드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 고령화로 인해 일부 작업에 외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성과가 없는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잡초만 무성한 현장을 보면 ‘미래 사업’이라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민 일부는 경기도에 감사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 요구 사항은 기금 사용 내역 전면 공개.사업 선정 과정 투명화. 외부 감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행정·마을 측 ‘절차 적법성’, 주민 측 ‘결과 부실·혈세 낭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연간 수억 원 규모의 마을발전기금이 실질적인 주민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혈세성 재원 낭비’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