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하천 준설 공사, 예산만 낭비 지적… 주민들 “비 오면 다시 들어갈 흙 왜 퍼내나”

'상천천'...하천 바닥 토사를 양 옆(적색표시)에 제방처럼 쌓았다.[사진/정연수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지방하천 62개소에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준설 방식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천에서 걷어낸 퇴적물을 외부 반출 없이 하천변에 그대로 적치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평군 일부 지방하천에서는 준설로 제거한 토사를 하천 인근 범면에 길게 펼쳐 쌓아두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비가 조금만 내려도 토사가 다시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준설 효과가 반복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천천 일대에서는 준설 토사를 단순 적치가 아닌, 장비로 눌러가며 제방처럼 길게 쌓는 방식까지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천리 주민 A씨는 “하천 바닥을 파내는 건 좋은데, 그 흙을 바로 옆에 쌓아놓으면 비 오면 다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건 정비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공사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장비로 꾹꾹 눌러서 쌓아놓은 걸 보면 임시 적치가 아니라 아예 그대로 둘 생각처럼 보인다”며 “결국 또 예산 들여서 다시 퍼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지방하천 준설 공사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하천관리팀에서 재배정한 것”이라며 “재배정 과정에서 외부 반출을 최대한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읍·면사무소와 협의해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공사 중지 여부도 포함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준설 토사가 구조적으로 재유입이 불가피한 형태로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천 준설의 경우 단순 제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퇴적물 처리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복적인 재퇴적이 예상되는 방식은 유지관리 비용만 증가시키고, 홍수 대응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사 방식 문제를 넘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1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실질적 효과 없이 반복된다면 명백한 행정 낭비”라며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