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정밀심사 각하’…가평군수 출마예정자 정연수, 경선 참여 길은 닫혔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 4차 회의(2월 20일)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경기 가평군수 선거구 신청자 정연수 건이 최종 각하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향후 구제 가능성’과 ‘경선 참여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심사를 종료한 것으로, 1차 자격심사 결과가 사실상 유지됐다.

정연수 신청 건은 1차 자격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중앙당 차원의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밀심사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쟁점성을 고려해 심층 검토 대상으로 올리는 절차다. 그러나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제출 자료의 보완 정도 ▲당규상 재심 대상 해당 여부 ▲제소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에서는 “정밀심사 분류 자체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로 읽혔지만, 최종 단계에서 절차 요건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각하는 신청의 타당성·정당성을 판단한 ‘기각’과 달리, 본안에 들어가기 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결정이다. 즉, 신청 내용의 옳고 그름을 다툰 것이 아니라 “심리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용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규정 해석에 따라 추가 구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당헌·당규상 이의신청은 통상 중앙당 차원의 판단으로 종결되는 구조다. 다만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판단 ▲비상대책기구 또는 최고위 의결 ▲정치적 조정 가능성 등 예외적 통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판단 영역’에 가까워, 명문화된 자동 구제 절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대체적 설명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공천은 법률이 아니라 정당 내부 규정과 정치적 판단의 결합 영역”이라며 “규정상 문이 닫힌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한 종결로 볼지는 추가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각하로 1차 자격심사 결과가 유지되면서, 정연수의 당내 경선 참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중앙당 차원의 추가 공천 재조정 여부. 전략공천 전환 가능성. 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 등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변화는 없다.

민주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활동과 추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정연수 건이 정치적으로 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아니면 1차 심사 결과 확정으로 마무리될지는 향후 당 지도부의 결정과 공천 일정에 달려 있다.

※ 본 기사는 정당 내부 절차와 공천 규정에 대한 분석 기사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