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속가능발전 2년 성과 점검… “틀은 갖췄고, 성과는 시험대”

가평군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표 개선에 나섰다. 가평군은 최근 ‘2026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열어 2024~2025년 지속가능발전지표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가평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 프레임으로, 경제·사회·환경의 연계성을 반영한 3대 전략, 17개 목표, 57개 세부목표, 133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관광, 농업, 환경, 복지, 인구 정책 등 군정 전반이 해당 지표 체계 아래에서 관리 대상이 된다.

지난 2년간의 성과로는 지표 기반 행정 체계가 구축됐다는 점이 꼽힌다. 개별 부서 중심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을 성과 지표와 연동해 관리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일부 관광·농업·환경 사업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평가 구조에 편입되며 정책 관리의 기준선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133개에 달하는 추진과제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상당수 지표가 ‘계획 수립’ 또는 ‘추진 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인구 유입, 정주 인구 감소 완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지표에서는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지표 과다로 인한 관리 비효율 문제를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핵심 지표 중심의 재정비, 주민 체감형 성과 지표 강화, 부서 간 공동 과제의 책임 주체 명확화 등이 향후 보완 방향으로 논의됐다.

가평군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단순 관리 도구가 아닌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집행의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선언적 계획에 그칠지, 실질적 지역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