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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은 막혔고, 해법은 다르다… 가평·포천·연천 ‘과도기 전략’의 명암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1.02 12:02
  • 조회수 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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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JPG

 

가평·포천·연천 ‘과도기 전략’의 명암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 북부 지자체들의 대응 전략이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소각 인프라 보유 여부와 행정 선택에 따라 2026~2030년 과도기 비용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평군·포천시·연천군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폐기물 처리 전략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

 

가평군 “소각장까지는 버텨야 한다”… 민간 의존 최소화가 관건

 

가평군은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신설을 중장기 해법으로 추진 중이다. 입지 결정과 행정 절차는 진행됐지만, 실제 가동까지는 수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 소각장 가동 전까지는 민간 소각 위탁과 광역 반출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평군의 전략적 선택은 비교적 분명하다. ▶ 분리배출·감량 강화로 처리 물량 자체를 줄이고 ▶ 민간 의존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 ▶ 소각장 가동 이후 비용 안정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성공의 관건은 주민 참여다. 분리배출이 흔들릴 경우 민간 위탁 물량이 급증해 과도기 비용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 가평군이 현장 대면 홍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포천시 “기존 인프라 활용”… 광역·민간 혼합형

 

포천시는 가평·연천과 달리 상대적으로 산업·도시형 폐기물 처리 경험이 많은 지역이다. 자체 처리 역량과 인근 민간 소각시설 접근성이 비교적 나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포천의 과도기 전략은

▶ 민간 소각 위탁을 기본 축으로 ▶ 광역 처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량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즉각 대응 가능성이다. 직매립 금지 시행 직후에도 처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단점도 분명하다. 민간 소각 단가가 상승할 경우, 재정 부담이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안정성은 있으나 비용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연천군 “접경·농촌형 전략”… 감량 중심, 선택지는 제한

 

연천군은 접경·농촌 지역 특성상 대규모 소각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조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기 대응 역시 발생량 감축과 분리배출 강화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연천의 전략은 ▶ 처리 물량을 최대한 줄여 ▶ 민간·광역 반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이다.

연천 매립장부지.jpg

그러나 선택지가 제한적인 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구조이기도 하다. 인근 지역 민간 시설의 수용 여력이 줄거나 단가가 급등할 경우, 연천군은 행정적·재정적 압박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교표 연천.가평.포천.JPG

'같은 규제, 다른 리스크… 2026~2030의 분기점'

 

세 지역의 전략 차이는 “인프라를 갖춘 곳은 비용 변동을 관리하는 싸움이고, 인프라가 없는 곳은 생존 전략의 문제”라는 점이다.

 

즉,가평군은 소각장 가동 전까지의 ‘관리 능력’이 성패를 좌우하고, 포천시는 민간 의존 속 비용 통제력이 핵심 변수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은 감량·분리 실패 시 가장 큰 충격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통점도 있다. 세 지역 모두 배출 단계 관리(분리배출·감량)가 무너지면 어떤 전략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처리 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자체 행정·재정·주민 생활 방식 전반을 시험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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