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찬스’ 논란에 군수 지침도 무시…가평 조종면, 폭우복구 수의계약 ‘편중 행정’ 도마에

[출처/가평군 계약정보 시스템 캡처]

가평군이 폭우 피해 복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공사를 집중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생 찬스’ 특혜 의혹에 이어 군수 지침까지 무시한 편중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종면(면장 임진섭)은 7월 집중호우 이후 응급복구 공사 9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는데, 이 중 6건(약 3억 원 규모)을 ‘A건설’ 한 곳에 몰아줬다.

▣ 군수의 ‘균형발주’ 지침도 외면

서태원 가평군수는 재난복구 관련 수의계약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하되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나눠줄 것”을 수차례 정책회의에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조종면장은 이러한 군수의 지침조차 무시했다. 

실제로 조종면에는 A건설 외에도 토공·철콘·석공 면허를 보유한 ㈜B건설 등 관내 동종업체가 존재함에도 단 한 건의 공사도 맡기지 않았다.

대신 조종면은 청평면 소재 H건설, 상면 소재 K건설 등 타면(外面) 업체에도 수의계약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내 업체 우선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 면장 “신속 복구 때문” 해명에도 설득력 부족

임진섭 면장은 본지 통화에서 “응급상황이라 선 시행·후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신속하게 복구하다 보니 업체 비율이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임 면장의 해명에 대해 “조종면 내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일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신속성’을 이유로 특정 업체에만 몰아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면장이 사실상 한 업체에 공사를 몰아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토목업체 대표는 “같은 면 내에서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해충돌 논란 확산

의혹의 중심에는 인맥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A건설 대표의 친동생이 가평군청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동생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임 면장은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내부 인맥 연루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응급이라도 원칙은 예외 없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군수가 지역 균형발주를 수차례 지시했는데도 면 단위에서 무시됐다면 명백한 내부 통제 실패”라며 “응급복구라 해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한 번의 폭우가 드러낸 것은 재난대응 행정의 무능보다 ‘관행적 특혜 구조’였다”는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