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추경 예산서 비공개 파문...“전산 착오” 해명에도 ‘무엇을 감추려 했나’ 의혹 확산

가평군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고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수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30일 '일요신문"보도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은 “전산 착오”라며 해명했지만, 법적 의무 위반 소지와 행정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무엇을 숨기려는 것이냐”는 주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결산 및 재정 운용 현황을 주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역시 추경 확정 시 세입·세출 명세서를 포함한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올해 추경에서 명세서를 누락,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군은 뒤늦게 “예산팀의 입력 요청이 있었으나 전산팀이 이를 누락했다”며 단순 행정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산 확정 후 수개월 동안 누구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행정 관리 체계의 심각한 부실을 드러낸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순 실수라면 왜 그 긴 시간 동안 확인조차 되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서 비공개는 단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추경은 당초 예산에 없던 긴급 사업을 반영하는 과정이어서, 세입·세출 내역 비공개는 곧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의미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평군은 예산 투명성·행정 신뢰성·주민 알 권리라는 세 가지 축 모두에 타격을 입었다. 군은 조속히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