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마을 김장예산 삭감’,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단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새마을지회의 김장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이 군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던 김장 행사 예산 7천만 원과 무 세절기 구입비 1천300만 원 등 총 8천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비로소 군민 혈세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최소한의 책임이 실행된 셈이다.

군은 그동안 매년 새마을지회에 김장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타 지역 농산물 구매 △차상위 계층 배분 김치 횡령 의혹 △시중 유명 김치보다 더 비싼 원가 등 문제점은 끊이지 않았다. 언론과 군민의 수차례 지적에도 군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는 특정 단체의 표심을 의식해 행정이 제 역할을 방기한 결과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제동을 건 것이 바로 최 의원의 이번 결정이다. 새마을지회는 불만을 표출했지만,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군민 세금이 ‘특정 단체의 잔치 비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화된 단체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그는 2선 의원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히 실행에 옮겼다.

이제 남은 것은 군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다. 단체의 눈치를 보는 ‘묵인 행정’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가평군은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재검증해야 하며, 모든 보조금 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 아래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사무국 운영비 삭감도 그 중 하나다. 예산 지원은 타 시군에 비해 최대 두 배 이상 많고,직원도 마찬가지다.

최정용 의원의 결단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가 군민 혈세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군민의 세금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쓰이는 자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