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혈세, 더는 새마을 전용 아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새마을 지회 김장예산 7천만 원을 삭감한 최정용 의원이 지난 7.21일 수해 복구를 돕다 잠시 쉬고 있다.[사진/가평읍 승안리 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매년 군 새마을지회에 지원해온 김장 행사 보조금 7천만 원을 군 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눈치에 좌우되지 않은 과감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새마을지회 김장 행사에 매년 막대한 군비를 투입했지만, △충북 괴산 등 타지역 농산물 구매 △차상위 계층 배분 김치의 횡령 의혹 △시중 김치보다 비싼 원가(12kg당 6만 원 이상)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는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군은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아 ‘새마을 단체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2선)은 “수년간 개선 요구에도 변화가 없었다”며 과감히 칼을 빼들었다. 그는 김장 행사비 7천만 원과 무 세절기 구입비 1,3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을 삭감했다.

새마을지회는 즉각 반발하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삭감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군민 세금은 특정 단체의 잔치 비용이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반응은 대체로 호평이다. 다수의 군민과 일부 관변단체 관계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화한 새마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최정용 의원의 결단은 군민을 위한 정치의 본질을 보여줬다”고 입을 모았다.

최정용 의원의 이번 결정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예산’ 논란에 제동을 건 상징적 사건으로, 향후 가평군의 예산 운영 원칙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