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만 좇는 가평군의회… 지역 현안 외면, 인기영합주의 전락

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채 인기 영합주의에만 몰입하며 지역의 근본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역풍을 맞고 불발된 새마을회 ‘회의 수당’건도 결국 표심을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에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평군은 인구 감소, 고령화, 중첩규제, 기업 유치 난항 등 심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군 의회는 이를 풀어나갈 최소한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인구 6만 3천여 명 가운데 33%가 초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 유입이나 정주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논의는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문제 인식 자체가 결여된 ‘무능·무지·무관심’의 3무 현상이 군민을 더욱 절망케 하고 있다.

소극 행정과 집단이기주의, 의회는 ‘외면’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역시 관심이 없다. 각종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투자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의회는 이를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받는 관행까지 방치하고 있다. 최근 지역에서 불거진 일가족의 ‘고발 남발 사건’은 집단이기주의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의회는 이 문제에도 침묵했다.

또 다른 현안인 골재 공급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재 가평군은 관내 골재 자원이 ‘제로(0)’ 상태에 놓여 있다. 건설사와 업체들은 외부에서 고가의 골재를 들여와야 하고, 이는 물류비 증가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는 단 한 차례도 집행부를 상대로 대책을 추궁하지 않았다.

행사장 ‘얼굴 알리기’에만 몰두

군민을 대리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역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회가 제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작 의원들이 열을 올린 것은 지역 현안이 아닌 마을 이장 수준의 지엽적 민원 처리와 각종 행사 참석이었다. 본연의 기능인 입법·감시 활동은 방기한 채 ‘얼굴 알리기’와 ‘표 계산’에만 매몰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의원은 “괜히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가는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을 수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는 군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발언일 뿐 아니라, 군 의회의 무책임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햇볕만 좇는 의회’의 민낯

지금의 가평군의회는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숙의와 토론을 외면한 채, 오직 당장의 인기와 표심만 좇고 있다. 그 결과, 가평은 인구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 행정 불신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군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가 집행부와 손잡고 보여주기식 치적에만 열을 올린다면,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군민에 대한 배신이다. ‘무능·무지·무관심’으로 점철된 가평군의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자기 성찰과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