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평군 새마을회 회의수당 '짬짜미.짜고 치는 고스톱'비난 여론 확산

"군민은 무시하고 표심만 보나"…군.의회, '새마을 이중대'자처

가평군수와 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인 새마을회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군민과 다른 단체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또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만 추가 혜택을 주려는 행태를 두고,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집행부와 의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서로 챙겨주기 바쁘다는 지적이다.

가평군은 새마을회에 이미 연간 4억 원이 넘는 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군은 앞으로 5년간 총 5억 4,800만 원에 달하는 회의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회원 1인당 4만 원씩, 연 10회에 걸쳐 지급하는 규모다. 

만약,오는 11일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10월부터 막대한 군민 혈세가 새마을 씸잣돈이 된다. 더 큰 문제는 5년이 아니라 조례가 있는 한 영구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성 조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봉사단체에 무슨 회의수당이냐"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가장 가난한 데 새마을에만 수당을 준다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군이 군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단체의 표심을 얻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군민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군의회가 오히려 이러한 예산 낭비에 앞장서고, 집행부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1일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보고되었을 때, 단 한 명의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배경에는 조종.상면이 지역구인 최정용 의원이 해당 지역 새마을 회원을 앞세워 빚장을 열었고, 서태원 군수는 의회에 힘을 실어주면서 촉발됐다.

이러한 '정치적 침묵'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구인 상면과 조종면 새마을회로부터 회의수당 지급 건의가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내년 군수 출마설이 제기되는 최정용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표를 의식해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비판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가평군 새마을회는 과도한 예산 지원, 김장 나눔 행사에서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및 1천만 원 가량의 대발 사고 의혹 등등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논란을 넘어 정치적 특혜, 예산 낭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군민과 관변단체들은 "새마을에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군민 투표로 결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군과 의회가 이러한 비판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강행할 경우, 이는 곧 정치적 리스크로 이어져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의회 모두 공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