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거액 챙긴 가평군 마을 이장 등 고발

NGN 뉴스가 단독 보도한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마을 이장 등을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가평군 임초1리 마을 이장 등이 2023년 한 건설사에 ‘마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건설업자 A 씨는 이들이 공사 시작 전부터 “마을 발전 기금 5천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고, "협상 끝에 건설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마을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3년간 100여 건의 고발로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챙겨 물의를 빚었던 ‘고발왕’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악성 민원을 금전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이러한 범죄가 횡행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민원을 민간에게 떠넘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금품 요구를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마을 이장 등을 공갈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갈취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사용처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당시 새마을 지도자였던 현 이장은 지난 23일 기자와 만나 “업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