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살림' 의정부시, 시민 불안 조장하는 재정 왜곡 멈춰야

의정부시가 최근 불거진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는 20일 강현석 부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씩 짚으며 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미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적립된 재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이 곧 미래를 위한 투자금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약 3.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증거라고 시는 설명했다.

◇ 꼭 필요한 인프라에 쓰인 지방채, 오해 없어야

46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논란도 일축했다. 강 부시장은 "이번 지방채는 광역철도, 바둑전용경기장 등 이미 추진 중이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민선 8기 들어 새로 시작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 금리 논란에 대해서도 "2024년 지방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돼 전국 공통 이자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발행분은 정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택했으며, 추후 정부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까지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 "정쟁 멈추고 미래 위한 협력 필요"
의정부시가 최근 불거진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는 20일 강현석 부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씩 짚으며 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미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남는 돈' 아닌 '미래 투자금'

시민들 사이에서 흔히 오해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 이어졌다. 강현석 부시장은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히 쓰고 남은 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민락2하수처리시설이나 자원회수시설 같은 필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둔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적립된 재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이 곧 미래를 위한 투자금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약 3.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증거라고 시는 설명했다.

◇ 꼭 필요한 인프라에 쓰인 지방채, 오해 없어야

46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논란도 일축했다. 강 부시장은 "이번 지방채는 광역철도, 바둑전용경기장 등 이미 추진 중이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민선 8기 들어 새로 시작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 금리 논란에 대해서도 "2024년 지방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돼 전국 공통 이자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발행분은 정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택했으며, 추후 정부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까지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 "정쟁 멈추고 미래 위한 협력 필요"

강 부시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의정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쟁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 유치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협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의정부시의 이번 기자회견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향한 시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부시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의정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쟁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 유치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협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의정부시의 이번 기자회견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향한 시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