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7.20일 극한 폭우에 가평군은 말 그대로 '물에 잠겼다'. 그런데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성금과 성품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가평군 행정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기엔 총체적인 난국이다. 보여주기식 행정, 시스템 부재, 책임 회피까지, 가평군 행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본다.

1. 보여주기식 행정의 폐해,본질은 없고 '사진'만 남았다

수재민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려는 기부자들의 진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가평군은 그 순수한 마음을 언론 홍보용 사진 한 장으로 소비하고 있다. 

전달식 현판에는 ‘이웃돕기’, ‘불우이웃돕기’ 등 제각각인 명칭이 사용되고, 기부의 실제 목적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병록 복지과장은 “기존에 쓰던 푯말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는 이재민을 위한 기부가 '보여주기' 행정의 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나눔은 사진이 아닌,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빛을 발한다. 

2. 주먹구구식 시스템,돈의 흐름조차 불분명하다

문제는 단순히 푯말 오류에 그치지 않는다. 성금 전달 방식 역시 주먹구구식이다. 가평군에 따르면 성금은 크게 '전국 범위의 통장'과 '가평군 전용 이웃돕기 통장' 두 가지로 나뉜다. 

수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이 가평군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웃돕기 통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불명확하다.

기부금의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투명성이 생명인 기금 관리에 있어, 이러한 모호한 시스템은 행정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모금이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3. 소통 부재와 책임 회피.총체적 난국의 근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소통 부재와 책임 회피다. 실무팀장과 과장 간의 설명이 엇갈리는 등 부서 간에조차 명확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다.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원래 하던 대로'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복지과가 복지(服務)는 뒷전이고 부동(不動)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정당화한다. 

주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와 관행에 안주하는 한, 이번 사태와 같은 총체적 난국은 언제든 재현될 수밖에 없다. 

가평군은 이제라도 '보여주기'와 '관행'을 버리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온정의 손길마저 행정 불신의 늪에 빠뜨리는 한심한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