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군의 헌신'에 기댄 재난 복구, 감동 뒤에 숨은 아쉬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내촌면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육군 5포병여단 장병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난 복구가 왜 군의 '헌신'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병들의 노고는 인정하면서도, 이런 '감동'적인 장면 뒤에 숨어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들을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군에 의존하는 것은 민간 역량 부족의 반증"

군의 대민 지원은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것이 재난 대응의 주된 수단이 되는 것은 민간 재난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의 본래 임무는 국방인 만큼, 재난 복구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병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이들이 침수 주택 물자 정리, 농지 토사 제거 같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잘못된 복구 작업은 오히려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문성보다는 단순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일회성 대응 넘어,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2주간의 대민 지원이 끝나면 장병들은 부대로 돌아가고, 주민들은 다시 홀로 남겨진다. 이런 임시방편적 대응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군의 대민 지원 자체가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그것이 주된 대응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재난 대응은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과 대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난 대응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군은 민간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만 보조적으로 투입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육군 5포병여단 장병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감동을 넘어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