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라섬 수변 생태 관광지구(보행교) 조성 공사' 의혹 감사원에 "특별 감사청구"

말도, 탈도 많은 '자라섬 수변 생태 관광지구(보행교) 조성 공사'와 관련 사건이 결국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원청과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Y 업체를 가평군이 이런저런 이유로 W 사에 공사를 넘기면서 발생했다.

Y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핵심은 가평군이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보행교) 조성공사'의 하수급인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 자체 감사가 부실했는지 여부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이미 가평군의 위법성을 상당 부분 확인해 주었다.

▣지방계약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관련 시행령, 계약의 일반조건 등은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을 변경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발주처인 가평군은 이를 적정하게 심사할 의무를 갖는다.

이 사건 법원 판결에서 "파산, 해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것은 가평군이 이 심사 의무를 명백히 해태(懈怠)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 미숙을 넘어선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저해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본 사안이 직접적인 하도급 계약 관계의 부당성을 다루지는 않지만, 

발주처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하수급인 변경을 묵인하고 승인함으로써 잠재적인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방조하거나, 나아가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해당 법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 기능에 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한다.

가평군 회계과 공무원들이 하수급인 변경 승인 시 필수적인 '불가피한 사유' 검토를 누락한 행위는 법원 판결을 통해 "명백한 직무유기"로 확인되었으므로,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W 건설'로의 부당한 하도급 변경 승인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청구인의 정당한 하수급자 지정 권리 또는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의혹이 추가 조사로 밝혀진다면 더욱 심각하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공문서변조죄 성립 가능성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가평군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실제로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법부가 가평군 자체 감사의 신뢰성을 부정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감사 시스템 붕괴 및 유착 의혹

제보된 감사담당관실의 부실 감사와 특정 업체('W 건설')와의 유착 의혹,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 개입' 의혹은 가평군 행정 시스템 전반의 부패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 기구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하수급인 변경 불가피 사유 미검토)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상반된 자체 감사 결과를 낸 것은 감사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가평군 감사담당관실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가평군은 "문제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는 단순히 감사를 잘못한 것을 넘어,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정 업체 유착 및 특혜 제공 의혹

특정 업체('W 건설')로의 하도급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나아가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 또는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성립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법적인 문제로 확산되었음에도 해당 업체에 다수의 일감을 집중시킨 정황은 유착 의혹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러한 유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무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부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사법부의 판결로 가평군 자체 감사의 부실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가평군의 감사 시스템 전반과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재감사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청구인이 요구한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수사의뢰 또는 고발 요청'은 앞에서 지적한 법률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러한 법률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철저한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 구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공 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