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설된 의혹, 침묵하는 행정” 가평군 ‘매관매직’

가평군이 뜨겁다. 전직 공무원 A씨의 '매관매직' 의혹이 또 한 번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인사 비리의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자기 고백마저 담긴, 소위 “아니면 말고”식 추측과 폭로다. 그럼에도 그의 한마디는 행정과 공직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다.

또 SNS로 "승진 분양금" 등 자극적 언어를 뿌린다. 그러나 정작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한다.

이는 양날의 칼이다. 한편으론 오랜 내부고발자들이 겪던 음험한 보복 대신 SNS라는 열린 광장을 통한 시의성 있는 문제 제기를 용인할 수도 있겠지만, 부실한 근거나 이해충돌이 뒤섞인 경우에는, 비판이 아니라 ‘조직 흔들기’와 특정인 흠집내기로 전락할 우려가 훨씬 더 크다.

◇ 정치적 의도와 행정 신뢰의 파괴

이번 사안에서 더 씁쓸한 대목은, 그가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와 연계된 특정 인물을 공개적으로 추천하고, 동시에 SNS 정치네트워크를 동원해 선거 운동까지 띄운다는 점에 있다. 

의혹의 본질이 ‘정책감시’인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이득 추구’인지 판단이 흐려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은 행정에 대한 조직적 신뢰를 오래도록 갉아먹는다. 

실제 승진자들은 억울함에 입을 닫고, 군민들은 “인사란 원래 저러지”라는 냉소와 내부 단절, 무기력만 남는다. 공직사회는 사기가 꺾이고, 봉사정신 대신 ‘뒤탈을 피하는 방어적 행정’에 익숙해진다. 

모든 인사와 정책이 결국 “누구 편입니까?”라는 파벌구도 속에 뒤섞이는 순간, 지자체의 미래를 위한 선의와 열정은 설 자리를 잃는다.

◇ 군의 침묵: 사전 투명성 없는 대응이 불신만 키운다

더 심각한 사안은 이런 의혹이 대중적 관심을 끌 때마다 행정의 대응이 여전히 '침묵'이라는 점이다. 공식 해명이나 공개적 소명은 없고, 내부적으로 함구하거나 뒤늦은 손해배상만을 경고하는 선에서 끝난다. 

그러나 위기는 침묵할수록 커진다. 한 번의 분명한 설명, 철저한 외부 감사, 인사과정 투명 공개와 같은 사전적 조치는 시민 신뢰를 단단히 다지는 가장 경제적 방법임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방어로 버티기만 한다면,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신의 무게’는 매번 커질 수밖에 없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건 정치공세 대 시민 이익이 아니라, “우리 공직시스템은 믿을 만한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답변이다.

◇ 본질이 흐려진 내부비판, 진짜 고발의 가치도 실종

진정한 내부고발은 오로지 공공선과 정의감, 그리고 검증된 사실에만 기반한다.자신 혹은 연고자의 승진 여부, 향후 선거에서의 입지와 결부된 비판은,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쉽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 반복은 결국, 앞으로 용기를 내야 할 진짜 내부 고발자마저 ‘정치적 공격자’ 혹은 ‘루머의 장수’로 폄훼될 위험성이 있다.

◇ 시민이 바라는 것은 감정적 폭로가 아닌 검증된 투명성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행정은 의혹 발생 때마다 투명한 시스템 공개, 독립적 외부감사라는 사전적 신뢰 회복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둘째, 근거 없는 명예훼손엔 무관용이라는 단호한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실명 해명, 고발, 소송 등 법적으로도 원칙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시정부 운영의 출발이다.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 남는다. 

“진짜 가평군을 바꾸고 싶은가, 아니면 모두가 각자의 이익만 지키며 서로를 흔들 것인가.”

이제는, 더이상 소문과 비난, 정치적 수사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진정성 있는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시민 참여가  공직사회의 진짜 표준이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