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심층분석] 근거 없는 매관매직 의혹, 무차별적 허위 주장… 가평군수-공직사회 신뢰의 균열

양상현 기자
입력 2025.06.24 17:33
조회수 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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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평군 공직사회가 다시 한 번 ‘매관매직’ 의혹이라는 폭풍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전직 공무원 A씨가 개인 SNS를 통해 제기한 가공의 금품 인사설. 그의 주장은 단순한 푸념을 넘어 군수의 명예와 행정 신뢰도, 그리고 현직 인사 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있다.

◇ 의혹인가, 무차별 정치공세인가

A씨는 “서태원 군수의 행정 능력은 내 발끝도 못 따라온다”, “대통령상도 결국 나 때문이었다” 등 자기 과시적 언사와 함께, 최근 단행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겨냥해 “사무관 승진을 하려면 천만~천오백만 원이 필요했는가?” “실제 돈이 오갔다면 금액은 얼마냐?”고 주장했다.

트리거는 ‘정책적 질문’이란 명분이지만, 사실상 명확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다. A씨가 지목하는 실제 승진자들과의 직접적 연계, 그리고 자신이 추천하는 군의원 후보까지 SNS에 거론한 점은 이를 뚜렷한 정치공세, 또는 조직적 마타도어로 보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증거 없는 주장, 신뢰의 붕괴만 키운다

실제 A씨는 이처럼 중대한 부패 혐의를 제기하면서도, 정작 “관련자들에게 금전을 건넸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리의 근거와 일관성마저 상실했다.

공직 매매(매관매직)는 우리 사회 청렴 가치와 법적 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낙서하듯 SNS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차별 의혹을 던지는 일은, 선출직 단체장과 인사권자 명예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군민 불신, 부당한 의혹을 뒤집어쓴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조직 내 갈등 및 보이지 않는 ‘감정의 파벌화’라는 무형의 실손마저 초래한다.

설령 해프닝으로 마무리된다 해도, 이같은 여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군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잠정적 재정 손실 못지않게 크다.

◇ 진정한 내부 고발과 마타도어,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청렴성 요구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 요구의 방식은 치밀한 사실관계, 검증된 증거,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

A씨는 “정책적 비판”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의 정치세력화 포석과 엮여있고, 실제 추천하는 인물들이 이번 승진 인사의 직접적 수혜자임이 확인되면서 그 본질이 흐려졌다.

진정한 내부고발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지, 검증 없는 일방적 공격이나, 이해관계가 뒤섞인 정치적 흠집내기가 아니다.

◇ 신뢰 회복 위해 ‘이중 투명성’ 필요하다

가평군 행정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두 가지 투명성 전략을 병행해야 할 때다.

모든 인사 정책과 결정 과정에 있어 외부 감사나 독립적 검증기구를 통한 공개적 점검 체계를 상시 가동하라. 일각의 의혹 제기에 이리저리 해명으로 쫓길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시스템 혁신으로 신뢰 기반을 새로이 해야 한다.

동시에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반복될 경우, 군수 개인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명예’를 명확히 지키는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 의사와 실제 대응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윤 없는 마타도어가 더는 통하지 않는 공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결국, 시민의 현명한 분별이 답이다

정치 시즌이 다가올수록 허위 의혹, 근거없는 비난, 현실과 동떨어진 소문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짜 신뢰는 끝없는 의혹 해명에 매달리지 않고, 투명한 시스템과 집단적 청렴성으로 만들어진다.

가평군 행정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입 다문 인사권자와 공무원 노조”라는 방관이 아닌,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소통과 정보공개,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강한 법적 대응으로 시민 신뢰의 마지막 울타리를 지켜내야 할 때다.

출발점은 분명하다. 그 어떤 주장도 ‘사실’이어야 하고, 모든 행정은 의심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가평군의 명예와 공직사회의 신뢰, 그리고 시민 모두의 상식을 지키는 방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