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적행정이 빚은 혈세낭비, 군민도 미필적 공범

가평군의 밀리터리 테마공원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예산 낭비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전형적인 자치단체장의 '보여주기식 치적 행정'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시 김성기 군수는 이 사업을 발표하면서, 거창한 계획과 장밋빛 전망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당장의 '성과'를 위한 성급한 추진을 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단체장의 임기 내 가시적인 치적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관행은 비단 가평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김성기 전 군수의 보여주기식 치적 행정은 군민의 혈세를 물 쓰듯 했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음악역 1939’. 150억 혈세를 투입한 ‘상천 농촌 테마파크’는 10년째 방치돼 있다.

김성기 전 군수 재임 중에 이런 식으로 낭비한 혈세는 무려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투명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 유치 실패, 잦은 계획 변경, 공사 중단 등은 고스란히 군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또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중요한 지역 현안에 집중해야 할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비효율을 초래한다.

보여주기식 사업에 묶인 예산과 행정력은 정작 지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공하지 못한 사업은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준다. "군민들의 혈세만 아깝다"라는 비판은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밀리터리 테마공원 사례는 단체장의 치적만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얼마나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전 김성기 군수 당시 게이트볼장을 마을마다 건설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시설은 낙후되었고, 이용자도 많이 감소했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치적 행정을 일삼은 데는 유권자의 책임도 크다. 자치단체장에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2년 전 자라섬 중도에 황톳길이 문을 열자,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도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며 군수를 압박했다.

서태원 군수 출범 이후 가평군은 6개 읍면에 파크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다.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금 가평군 6개 읍면에서는 음악 축제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읍민의 날, 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이다.

가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경기도 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은 늙고. 병들고. 가난하다”라고 한다.

가평군의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은 백지상태라 하여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가평군은 '365일 축제, 축제 또 축제’가 끊이지 않고 펼쳐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복지.문화로 포장해 ‘포퓰리즘’ 행정을, 군민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미필적 공범'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