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공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G 씨, 승진자들 “매관매직” 주장

법조계, “명예훼손및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전직 가평군 공무원 출신 G 씨가 수년째 근거 없는 추측성 말들을 배설하고 있어 서태원 군수의 명예와 군 행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G 씨는 22일 SNS를 통해 “서태원 가평군수 같은 자 행정 능력 ㆍ정책 등의 모든 업무능력은 저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대도 되지 않는 자 입 아프게 왜 욕하겠습니까.”

“저를 믿지 못하시면 군청에 가셔서 서태원 군수와 제가 추진했던 업무 실적 비교해 보세요.”

“골든 상태만은 역대 공직자 중 최고 업무 실적 보유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태원 군수가 공직자 시절 누구의 노력으로 대통령상 받았는지 직접 물어 보세요. 골든 상태만 노력의 대가라고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라며 서태원 군수가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자신의 덕택“이라고 주장했다.

G 씨는 또, 20일 단행한 후반기 정기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장 승진 인사에 분양금이 있었나? 사무관·국장 분양금이 있었다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삼천만 원? 오천만 원?이냐고 했다.

그리고 사무관 일 년 해 먹는 데 일천만 원아니면 천오백만 원인가요? 사무관 ㆍ국장 분양금은 일괄 P 0 0라 자가 받아서 삥 띠고 받나요?

이번에는 모 언론인을 통하여 분양금 삥 띠고 받았나요? 사무관 ㆍ국장 분양금 받고 승진시킨 자와 쪽팔려서 어떻게 한자리에서 참모 회의 할까? 라며 군수에게 답변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정책 비평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태원 가평군수보다 자신의 행정 능력과 정책 입안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역대 공직자 중 최고 업무 실적 보유자임을 강조한다.

특히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서는 대한민국 공직자 중 자신이 최고였고, 시상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서태원 군수가 공직자 시절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본인의 노력 덕분이며, 당시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않고 오히려 축하의 의미로 게장 백반을 사주었다고 언급했다.

가장 핵심은 이번 사무관과 국장 승진 인사에 분양금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이다.

G 씨가 유포한 해당 글은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특히, ”인사에 대한 군민과 공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좌시할 일이 아니다.“라고 조언한다.

G 씨는 사무관·서기관 승진 인사 과정에 ‘매관매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 씨의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3년 전부터 같은 주장을 수차례 SNS에서 게재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금품 수수와 인사 비리를 제기했다. 이는 군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마타도어’식 주장이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는 또 "서태원 가평군수 같은 자 행정 능력 ㆍ정책 등의 모든 업무능력은 저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대도 되지 않는 자 입 아프게 왜 욕하겠습니까."와 같이 군수를 깎아내리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승진 인사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은 가평군 공직사회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진한 공직자들에게도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여 사기를 저하하고, 조직 내 갈등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특정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군수의 정당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군 행정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마치 사실인 양 유포되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군민 간의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의혹 해명 및 대응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하지만 G 씨의 근거 없는 주장이 수년째 반복됨에도 가평군과 공직사회는 함구하고 있다.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군수 및 가평군 차원에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인사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만약 의혹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감사나 독립적인 조사 기관을 통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형사) 및 손해배상 청구(민사) 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경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G 씨가 무차별적으로 배설한 주장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선 심각한 명예훼손 및 행정 신뢰도 하락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군 차원에서 단호하면서도 현명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알림]보도에서 인용한 G 씨의 워딩은 'G 씨가 22일 SNS를 통해 유포한 것이어서 문법 및 오기가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