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상한 가평군, ‘책임을 묻지도,책임지는 공무원도 없다’

본보가 2년 전 탐사보도를 통해 제기한 가평군 자라섬 보행교 공사 입찰 카르텔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보도는 2022년 11월 가평군이 발주한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 조성 공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핵심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평군이 원청 S사가 선정한 하도급업체 Y 개발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W 건설과 계약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다.

가평군은 Y 개발이 '임금 및 자재 대금 체불, 부실시공'으로 부적격 업체라고 주장했으나, Y 개발은 자신들이 아닌 'Y 건설'의 문제였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가평군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법인을 동일시하며 Y 개발의 주장을 묵살했다.

◉법원 판결을 통한 진실 규명

Y 개발은 가평군의 정보 공개 거부에 맞서 감사원,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가평군이 비공개한 업체 변경 사유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Y 개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상호가 유사하다고 같은 회사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고, 가평군이 W 건설로 바꾼 이유가 '근거 없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달전천 공사와 영업정지가 Y 개발과 무관함을 확인했으며, 가평군 회계과와 감사 공무원들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평군은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도 Y 개발이 공사 대금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임이 확인되어, 가평군의 '임금 체불'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및 책임 회피

판결문을 통해 가평군 관계 공무원들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해 Y 개발과 무관한 다른 회사의 결점을 마치 Y 개발의 문제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문서로 작성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의심된다.

이는 과실이나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로 보인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패소 후 소송비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카르텔 의혹의 심화

논란의 중심에 있던 W 건설은 이후에도 가평군이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고, 해당 건설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관급 공사를 독차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부당한 개입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보의 탐사보도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서태원 가평군수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고 있다. 참 이상한 가평군이다.

한편 가평군은 2년전 카르텔 의혹을 보도하자 본보의 보도가 허위라며 해명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가평군이 본보의 보도가 허위라며 발표한 자료 전문이다.(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