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착공'도 모르는 시의원, 웃음으로 무마할 문제인가

기초의원의 전문성 부재가 지방자치를 위협한다

조진숙 의원의 무지와 무책임이 드러낸 지방의회의 민낯

"착공이 왜 설계보다 빠른가요?" 이 질문이 초등학생의 입에서 나왔다면 귀엽게 들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수십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면?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착공'이라는 초보적인 행정 용어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은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장면 같았다. 더 가관인 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는커녕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가족여성과장에게 질문하는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담당 부서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는 마치 국어 선생님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도 모자라, 조 의원은 "착공 시점이 기본실시 설계보다 더 빠른 이유"를 물었다. 건설 분야에서 '착공'은 설계와 계획을 모두 마친 후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지만, 행정 분야에서 착공은 단순히 공사의 물리적 시작을 넘어, 프로젝트 실행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기초적인 용어조차 모르는 의원이 어떻게 지역 개발 사업을 감시할 수 있을까?

월급 받고 일하는 시의원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포천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의원은 매달 적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다.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의원이 기본적인 행정 용어도 모른다면,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

더 가관인 것은 조 의원의 변명이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시민을 대신해 질문했다"고? 정말 시민들이 '착공'의 의미를 몰라 궁금해했을까? 아니면 조 의원 자신이 기본적인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닐까? 이런 뻔뻔한 변명은 시민들의 지적 수준을 모욕하는 행위다.

조 의원의 무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착공'도 모르는 의원들이 어떻게 복잡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는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인명구조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조 의원과 같은 무지한 의원들이 심의하는 예산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포천시의 연간 예산은 수천억 원을 넘어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금액이 '착공'도 모르는 의원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시민들의 혈세가 이런 의원들의 손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조 의원의 무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적 문제로 확장된다. 지방의원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보다는 인지도와 정당 공천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또한 당선 후에도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여러 명의 보좌진이 있지만, 지방의원들에게는 그런 지원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한계가 조 의원의 무지와 무책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착공'과 같은 기초적인 용어조차 모른다면, 의원 배지를 달기 전에 먼저 공부부터 해야 했다.

포천시민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착공'도 모르는 의원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금과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인가? 조 의원의 무지와 무책임은 단순한 웃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조 의원과 같은 무지한 의원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착공'도 모르는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는 최소한 '착공'이 무엇인지 아는 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