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넥스빌 주민들 ‘뿔났다’...“18층 앞에 29층 건설, ‘조망권·일조권.사생활 침해.재산권’ 빼앗겼다”

▲경기 가평군 남이섬 인근 넥스빌 아파트 주민 80여 명이 22일 오전 "조망권.일조권.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경기 가평에 한양수자인 29층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기존 넥스빌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22일 시위를 했다.

렉스빌 아파트 주민 8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내 집 앞 괴물 수자인아파트 공사 중지·재산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렉스빌 주민들이 호소하는 ‘조망권과 일조권’은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고층 아파트 건설이 건물 건설이 기존 아파트의 전망을 가리는 경우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님비’로 폄훼하는 사례도 있으나, 넥스빌 아파트 주민의 외침은 설득력이 있다.

30여 년 전에 준공되었음에도 동남향으로 북한강과 자라섬을 품은 ‘배산임수’여서 인기가 많다. 18층이 가장 높은 이 아파트에는 1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지난해 가을부터 바로 앞에 29층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기존 넥스빌의 최고 높이는 50여m, 신축 중인 수자인은 80여m로 최소 30m가 더 높다.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다.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넥스빌 주민들은 “생활 만족도 낮아지고, 집값도 추락했다”라면서 재산권 피해도 호소한다.

주거의 패러다임은 ‘조망권’이 최 우선된다. 이는 곧 아파트의 프리미엄과 직결된다. 50여 미터 높이 아파트 앞에 80여 미터 아파트가 생기면 눈앞에 콘크리트 건물만 볼 수밖에 없다. 아파트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재산권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북한강 뷰’를 보며 커튼이 필요 없었던 넥스빌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로 인해 사생활 침해도 호소한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도 예고 했다. 이를 위해 넥스빌 아파트 주민과 주변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주민들도 소송에 동참하겠다며 서명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와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개발사와 주민 간의 협의가 중요하며, 개발사는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변경, 보상 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원인을 제공한 "자라섬 수자인 리버페스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2개 동으로, 전용면적은 84에서 153제곱미터로 중대형 타입으로 2027년 9월로 입주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광고에서 “자라섬·남이섬·북한강 뷰”를 장점으로 내세운다. 그들이 정주 여건으로 자랑하는 “자라섬·남이섬·북한강 뷰”는 넥스빌 아파트 주민들이 30년간 누려온 것으로, 이는 수자인이 독차지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가평군은 해당 아파트가 건설되기 직전 아파트와 연결된 진입도로를 건설했다. 주민들은 “특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본보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