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평군 관급자재 대금 '과다' 지급해 국고 손실…고의인가? 실수인가?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관급자재 물량을 실제 납품된 것보다 2,300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NGN 뉴스의 취재로 확인됐다. 일부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가 빚은 이번 일은 ‘납품하지도 않은 아스콘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22년 5월 착공한 군도 8호선 수리재(2차) 확장·포장 공사의 애초 설계상 아스콘 물량은 표층 1,420톤, 기층 2,878톤이었다. 그러나 실제 투입된 아스콘은 표층은 1,609톤(178톤) 증가, 기층은 2,300톤(571톤) 적게 납품됐다.

아스콘 1톤당 단가는 표층 95.600원, 기층 70,300원이다. 이를 실제 납품된 표층(178톤*95,600원=17,016,800원)에서 기층(571톤*75,300원=40,141,300원)을 빼면 2천3백 124,500원이 더 지급됐다.

시공사가 군에 제출한 준공 명세서에도 애초 설계대로 물량이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래 준공 명세서 노란색 표시 부분)

해당 공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주)신성 건설이 시공하였고, 바우컨설턴트(단장 양OO)에서 책임 감리를 했다. 그러나 책임 감리자는 오히려 관급자재인 아스콘 물량을 실제 납품한 것보다 더 부풀려 허위 서류를 군에 제출하였고, 관계 공무원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했다.

관급공사의 준공과 공사비 지급 절차는 ▶시공사 준공계 제출 ▶감리 책임자 확인 ▶담당 공무원(감독관) 확인 ▶회계과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촘촘한 검증 절차가 있음에도 감리 책임자. 공사 감독,팀장, 과장. 회계과 공직자들은 총체적 직무 유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으로부터 2억 원 넘는 고액을 받은 감리 책임자는, 아스콘이 납품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직자의 눈을 속였으며, 납품된 아스콘 물량(전표) 확인도 하지 않아 업무상 손해를 입혔다. 또한 감독관(공무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사실 확인 없이 서류만 보고 2,300여만 원을 지출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사를 감독했던 복수의 공무원들은 “실수였다”며 “고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군은 과다 지급한 2,300여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제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