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인구정책의 ‘착시현상’
군, “생활 인구 55만여, 지역경제 발전 청신호”...옳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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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8.09 17:13
▲사진(위) 생활인구, (아래)정주인구, 생활인구는 젊고,정주인구는 고령화..[사진=정연수 기자]
▶신생아 연 190명, 사망자 800여 명, 사망이 4배 많다
▶정주 인구 유입 전략 없고, 들쭉날쭉 생활 인구에만 의존
▶군, 인구정책팀 한때 자녀 안 낳은 공직자가 ‘출산 장려 업무’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최근, “생활 인구 55만여 명에 달해 이를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평군 체류 인구는 군 등록 인구의 9.9배에 달해,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4번째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고도 했다. 가평군의 이런 주장은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지난 7월25일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생활 인구를 산정한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가평군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62,274명, 체류 인구 486,652명, 외국인 1,566명으로 생활 인구가 550,49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상으론 가평군의 생활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9.9배 많다. 생활 인구란,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가평을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사람, 외국인 등록 인구를 말한다.
그리고 정주인구(定住人口,주소를 정해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그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간주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정주인구는 일반적으로 도시나 지역에 주소를 정해 거주하는 인구를 가리키며, 특히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지칭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라이프 스타일이 급변하면서, 단지 주소지로서의 지역, 그리고 직장이 있는 지역, 소비와 여가를 즐기는 지역, 스포츠 등의 취미활동을 하는 지역 등 이제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 개념은 여가 생활에 따라 활동 지역도 여러 지역으로 넓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급. 다변화하는 데 굳이 ‘정주 인구. 생활 인구’를 구분할 이유가 있냐는 이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주 인구는 해당 지역 정책의 지표가 되는 핵심 요건인 동시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국고 및 도비 지원을 받는데, 이때 정주 인구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평군의 정주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16년 후인 오는 2040년이 되면 2명 중 1명이 고령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출처=가평연구원.리서치 뷰]
가평연구원과 리서치 뷰(대표 안일원)가 최근 조사한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 군의 인구는 ‘절벽’ 자체이다. 10년 후인 25년, 소멸 위험지수가 0.19로 하락해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하고, 27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500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28년엔 유소년인구 4천 명 선이 붕괴하고, 31년엔 중학교 학령인구도 1천 명 선이 붕괴할 걸로 전망했다. 32년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이 되고, 지금부터 14년 후인 오는 38년엔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0.09로, 역대 최저치가 될 거란 전망이다. 급기야 2040년엔 고령인구 비율이 4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가평군민 2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될 걸로 전망했다.
[출처=가평연구원.리서치 뷰]
이처럼 정주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면 우리 군은 ‘늙고, 병들고,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특히, 우려가 현실화하면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의료.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난을 겪을 수도 있다.
정주 인구가 이처럼 중요한 데, 가평군은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의 9.9배 이른다며 ‘분홍빛’에 심취해 있다. 이는 인구정책을 견인해야 할 가평군의 ‘착시현상’에서 비롯된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생활 인구 55만 명’ 집계 결과는 관광을 위해 가평에 머문 체류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찬했다. 그러면서 “잘 보존된 자연을 최우선 자원으로 가꾸고 관광형 생활 인구 증대에 집중해 생활인구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 군수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포함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역차별 정책 수정 ▲1,000만 명 관광객 유치 비전 선포 ▲가평군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 ▲군(軍)의 우리 군(郡)민과 운동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지정 등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뿐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도,보건의료원 건립추진 등등 희망 사항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예비 지정”으로 이미 일단락됐다. 군(軍)의 우리 군(郡)민과 운동 또한 지지부진하다. 자라섬에서 봄·가을 펼쳐지는 꽃 축제도 관람객 숫자는 늘었으나,투자에 비해 지역 경제엔 별 도움이 못 되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이후 6개 읍·면에서 앞다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음악 축제는, 일시적 생활 인구 증가는 늘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만을 위한 리그”일 뿐, 막대한 예산만 투입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크다.
가평군은 정주 인구 정책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민관 협의체도 없다. 공직자 3명이 통계·출산,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하고 있을 게 인구 정책의 전부다. 인구정책팀에는 한 때 기혼임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공직자가 ‘출산 장려’를 전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일시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교통 체증을 보고 있노라면, 가평군의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게 현실이다. 이런 착시현상 때문에 군과 군민은 인구 소멸이 심각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
가평군에 선 1년에 신생아190여 명이 태어난다. 반면 800여 명이 죽는다. ‘죽는 사람이 신생아보다 4배 더 많다.’ 인구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