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천‘파주·김포·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가평군은 ‘예비지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교육부]

[NGN 뉴스=가평.포천.연천]정연수 기자= 김포,포천,연천이 교육부 추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동두천, 양주, 고양이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4개 지역이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포천 빛깔 나는 지역 인재 육성 및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할 예정이고,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매력적인 지역 조성을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선정된 7개 시범지역의 교육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정식 교육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지정으로 지정된 가평군에 대해서는 "가평군의 교육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정된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 유출을 교육 특례로 막겠다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너무 많이 지정해 성과 관리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신청 가능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2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 자료와 비교한 결과, 신청 가능 기초 시·군·구 72.6%가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수도권임에도 인구 유출 문제로 공모를 받아들였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10곳 중에서는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9곳이 전원 시범지역에 지정 또는 예비지정 됐다. 예비지정도 경기 가평군 한 곳이다.

정부는 시범지역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맞춤형 교육 특례를 추진하고 인구 유출 방지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지역에서 제출한 운영 계획에 '의지'와 '가능성'만 있으면 지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규제 특례를 주는 경제자유특구와는 다른 '확산형 특구'라는 것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앞으로 3년 동안 세금(특별교부금)이 지역당 30억~100억원 들어가고,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서 지역 내 인구가 아예 빠져 나가지 않는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 간의 '제로섬 게임'인데, 전국에 사실상 특구 아닌 곳이 없는 상황에서 성과를 담보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결과 발표 때부터 나왔다. 그러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성과를 판단할 평가 지표조차 아직 내놓지 못했다.

한편 예비지정으로 지정된 가평군은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은 양육 및 교육 친화적 환경조성,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IB교육(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교육방식)과정 확대, 대학과 협약을 통한 교육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도전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대학들이 가평군과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가능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며 "가평군의 교육 인프라와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도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