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역세권 ‘민간임대아파트 붐’…3천여 세대 출격 준비
일반분양서 ‘임대아파트로 전환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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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7.06 16:28
▶주택도 자동차처럼 렌탈시대…소유에서 임대로 패러다임 변화
▶가평 관내 일반분양 아파트 3곳(가평.청평)‘민간아파트로 전환 중’
▶건설사 및 시행사 ‘미분양·시공비 리스크 부담 없어...’
▶정부, 임차인 세금 6가지 공제, 임대아파트 견인
[NGN 뉴스=가평.남양주시,구리시] 정연수 기자=경춘선 가평 전철역 일대에 민간임대아파트 바람이 불고 있다. 가평전철역 인근에 건설 예정인 임대 아파트는 3곳으로, 총 3,0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관내에서 민간임대아파트를 처음 도입한 건설사는 동원참치 계열사인 (주)동원산업개발로, 이 아파트는 가평역 초역세권에 지하 6층, 지상 29층, 1,211세대 규모로 건설 예정이다.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해당 시행사는, “사업 승인 전까지 사업 용지를 매입해 예비 임차인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민간임대아파트를 처음 도입한 시행사는, 사업초기 군과 지역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실제로 가평군은 보도자료 형식의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였고, 이 때문에 예비 임차인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아파트 특별법(민특법)이 정한‘토지권원 80% 이상 확보’에 대한 가평군과 시행사 측의 유권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가평전철역 주변에 민간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가평 관내에서 처음 민간아파트를 선보인 ‘동원베네스트 하우스’ 외에, 하천리와 달전리 두 곳에 임대아파트 1,800여 세대가 들어설거라는 입 소문이 구체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건, 달전리와 하색리엔 애초 일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침체 및 원가 상승 등으로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대로 치솟았다. 3년 전 평당 1천만 원 대로 완판을 기록한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와 비교하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무려 50%가량 상승했다.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를 건설을 하려던 시행사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대신 임대아파트로 사업 승인을 변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아파트 시행사들은 왜 임대 아파트 변경을 검토하나?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시행사들이 이처럼 임대아파트로 변경하려는 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보증으로 건설비 부담 해소 ▶임차 보증금의 안정성 보장 ▶저리의 이자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미분양 리스크 부담 해소 등이 주요 이유이다.
▣정부 정책, 민간 임대아파트 6가지 특혜로 내집 마련 기회 견인
민간 임대 아파트는 정부가 이른바 6無 특혜를 보장한다. ▶세금 부담이 없다.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종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내야하고, 매도하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는 이러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증여” “매매” 시 양도 및 증여세도 면제된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준공 후 10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살고, 해당 관청에 분양전환 승인 후 분양을 받거나, 안 받아도 되는 임차인 선택권이 보장된다. ▶10년 후 분양가는 정부 물가 상승률과 비례한다고 보면 된다.
▶주택 가격 하락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임차인이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장기 저축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무주택자가 금리 변동 위험‘에 자유로울 수 있다. 이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경제적 부담이 된다. 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는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로,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과 특히,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이 쉽다.
▣지자체, 청년 인구 유입 활용, 기업체 기숙사로 대체, 청년들 내 집 마련 및 임대 수입도….
민간임대아파트의 또 다른 매력은 ▶기업체의 기숙사로 대체 ▶홈스테이·셰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임차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지역 예술인과 플랫폼 기업과 연계한 임대주택(예술 머무름. 홈스테이) ▶20~30세 청년 10년 장기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상속·증여세 없이 내 자녀 집 마련 기회 제공 등 다양하다.
이처럼 정부가’민특법‘에서 보증하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임에도, 일부 시행사들로 인하여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점차 민간아파트가 대세를 이룰 거라는 바람직한 징조“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또한 주택은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임대의 개념으로,’내 집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마치 자동차 시장도 과거’ 내 차여야 한다는 소유에서 임대’로 전환된 것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정수기. 비데·침대 및 공기 청정기” 등등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임대 시대‘가 되었다.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가평 경춘선(청평·가평역) 주변에 민간아파트 바람이 부는 것도 “주택도 소유가 아닌 임대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