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평군 행정, 천문학적 혈세 낭비의 악순환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NGN뉴스=가평] 정연수 기자 = 가평군의 행정 실태를 보면, 혈세 낭비라는 말이 얼마나 빈번히 쓰일 수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다. 최근 가평군의 '천년 뱃길 사업'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례다. 애초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이 사업은 결국 일부 철회와 새로운 계획 사이에 처해있다.

서태원 군수는 설악면 물미 연꽃마을과 복장포 선착장 건설을 보류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이미 낭비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복장포 선착장은 철회되었지만, 물미 연꽃마을 선착장과 청평면 호명리 선착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각각 35억 원과 50억 원, 이미 투입된 자라섬 남도의 50억 원을 합치면 총 135억 원이 선착장 건설에 투입된다. 이 돈은 국.도비와 가평군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철회된 복장포 선착장을 대신해 국내 최대의 수상레저종합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관 합동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군민의 혈세가 민간 유람선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군민의 돈으로 민간 사업을 떠받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가평군은 지난 5월 자라섬과 청평호를 포함한 주변 관광지와 유람선을 연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유람선 업체들은 당초 계획대로 운항을 못하고 있다. 청평 페리는 승객이 탈 수 있는 선착장 및 편의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겨우 인근 수상레저업체의 바지선을 조건부 임차계약 한 실정이다.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의 출항 이후 세 달 동안 누적 승선 인원은 1만 2천여 명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120명이 이용한 셈이다. 이는 자라섬 봄꽃 축제에 한 달 동안 16만여 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숫자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사업이라지만, 컨벤션 효과는커녕 실효성조차 의문인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도했던 한강의 '수상택시'와 '세모 유람선'은 이미 실패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경인 아라뱃길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업 모두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경인 아라뱃길은 접근성 덕분에 카페 거리 등으로 그나마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북한강 천년 뱃길은 자라섬 남도의 봄·가을 꽃 축제와 남이섬을 제외하면 유람선을 탈 유인이 전혀 없다.

두 명의 군수가 10여 년간 혈세 2천억 원을 낭비했다. 그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농촌테마파크,수상레저체험시설,밀리터리 공원 등 가평군 곳곳에는 쓸모없는 시설물들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북한강 천년 뱃길뿐 아니라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서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가평군 공직사회는 용역 보고서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술책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군민의 혈세를 투입하기 전, "내 돈이라면 이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또한, 군 의회 기초의원들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들이 행사장을 쫓아다니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군민의 혈세가 어디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가평군의 행정은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군민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가평군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울 것이다.

관광객 천만명 유치를 반대할 군민은 없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군민 혈세를 낭비하는 눈 속임은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