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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부서장 책임제’ 유명무실?…책임 사례 없어 시민들 불만 고조 – NGN뉴스 - North Gyeonggi News 진실자유시장
  • 최종편집 2024-07-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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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책임제 실효성 논란, 정책 재검토 요구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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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4.06.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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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포천시의 ‘부서장 책임제’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세화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6월 12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79회 정례회에서 손세화 의원은 ‘부서장 책임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손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도입된 부서장 책임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자치행정국장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물었다.


자치행정국장은 “과거에는 시장이 모든 업무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과장 또는 국장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변경되었다”며, 변화된 업무 처리 방식을 설명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다”며, “부서장 책임제의 핵심은 부서장에게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서장 책임제, 실질적 책임 사례 없어


손 의원은 “부서장 책임제 시행 이후, 과장이나 국장이 책임을 진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은 “아직까지 책임을 진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손 의원은 “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장 책임제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포천시는 부서장 책임제를 도입하며, 과장과 국장에게 결재 권한을 부여하는 ‘전결 처리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전결 처리 규정을 변경한다고 해서 실제로 책임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구체적인 규정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불만과 실망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시민은 “부서장 책임제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부서장들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부실 업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제 도입 취지 무색


손 의원은 “부서장 책임제 도입 당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책임을 진 사례가 없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규정과 책임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 부서장 책임제는 도입 당시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백영현 시장은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책임 사례가 없는 점에서, 백 시장의 입장이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정책 재검토 요구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부서장 책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부서장 책임제에 대한 비판과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손 의원은 “부서장 책임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시는 앞으로 부서장 책임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포천시가 부서장 책임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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