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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중단… 미지급금 15억 원 논란 – NGN뉴스 - North Gyeonggi News 진실자유시장
  • 최종편집 2024-07-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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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4.06.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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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체불·관리 부재로 공사 중단, 책임 논란 격화

 공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미납 지속…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손세화 의원, 시의 관리 부실과 책임 방기 강하게 비판


[NGN뉴스=포천]정연수 기자=경기 포천시 이동면에서 진행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이 공사비 미지급과 현장 관리 부재로 논란에 휩싸였다. 총 미지급금은 인건비, 자재비, 식대 등을 포함해 15억 원에 달하며,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6월 11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들에게 명확한 대책을 요구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시와 시공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격화되면서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도시과장은 "현장에서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품질검사원이 상주하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미납 금액이 많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세화 의원은 공사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현장 관리소장과 안전관리 요원의 부재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법적으로 현장 관리소장, 안전관리 요원, 품질관리자는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데, 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시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공사 중단을 더 일찍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과장은 "5월 25일 이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체불 임금 등의 미납 금액을 확인해 공사를 중지시켰다"며 "현장 관리자의 부재를 정확히 인지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현장 관리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인력을 선임한 뒤에나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 중단을 왜 5월 25일에야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손세화 의원은 공사가 중지된 이유에 대해 "현장 관리소장과 안전관리 요원이 부재하기 때문이냐"고 물었고, 담당과장은 "일단 그것이 주요 원인이고, 또 이를 근거로 공사를 중지시켰다. 발단은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임금지급 중단 사태는 올해 5월 훨씬 이전부터 이미 진행됐던 사항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또한 "법적으로 현장관리소장, 안전관리요원, 품질관리자 등은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없는 시점부터 공사를 중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5월 25일 이전까지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체불임금 등 미납 금액을 발견해 이행을 독촉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것"이라며 "현장관리자가 부재했다는 것을 발견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현장관리소장이 없다면 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공사를 중단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선임한 후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선임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 감리단장이 작업지시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24년 4월 30일부로 품질관리가 현장을 떠났고, 같은 해 5월 11일부로 안전관리자가 떠났다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 4월 30일에 인지하고 나서도 5월 25일까지 공사를 계속 강행시킨 것은 법적으로 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공사를 진행한 것은 무슨 이유냐"고 계속 추궁했다. 

 

담당과장은 "공사를 바로 중지시켜야 하는데, 그 상황은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업체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담당과장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계속 따져 물었다. 이에 담당과장은 "당시 상황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공사 현장에 현장관리자가 없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미하는 것"이라며 "당시 상황이 어려웠다면 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담당과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안전문제는 협의사항이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현장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협의를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안전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안전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공사 중단을 안 시키고 거의 한 달을 질질 끌어왔다"며 포천시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며, 이 불법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담당과장은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니, 자재 및 인부들의 임금마저 계속 체불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곳에서 일하시는 인부들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식당마저 체불액이 생겼다"며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이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담당과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불똥은 미래도시추진단장에게도 튀었다. 공사중지에 관해 보고를 언제 받았냐는 것이 쟁점 사항이었다. 

 

미래도시추진단장은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 사태에 들어서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까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추진단장은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와 엊그제 면담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인건비, 자재대, 식비 등이었다"며 "이런 미납금액 즉 못 받은 돈이 많아 시에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제반서류를 갖춰 조속히 제출할 것을 당부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식대와 장비, 자재대 등에 관해서는 시의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노무사, 사전감사 컨설팅 등을 받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세화 의원은 PPT 발표자료까지 띄우며 "시공사의 자금경색으로 인해 국세청 압류가 2023년 6월에 발생했고, 당해 현장 공사 관련 미불금은 식비, 노무비, 자재비 등을 포함해 14억 54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피해를 본 업체들이 포천에만도 상당수 있고, 3곳의 식당 또한 미지급액이 각각 1200만원, 320만원, 1160만원이라고 전했다.


장비로는 크레인이 2321만원, OO상사도 629만 9200원, 단열재도 792만원 등이 지난 4월 기준으로 미불금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사중단이 지난 5월 25일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시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적극행정의 대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담당과장은 "아직까지는 자료 요청 중인 사항으로, 법률 자문은 받아보질 못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인건비는 시에서 적극행정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자재 및 장비, 식대 등은 시에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자문을 구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상당히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동면의 식당들은 상당히 영세한 업체임에도 총 268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관급공사임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해당 시공업체의 복잡한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시는 인지하고 있냐"며 "해당 업체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시공업체는 현재 21명의 압류채권자로부터 26억원에 달하는 압류금액이 잡혀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공사가 지급해야 할 체불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1200만원, 320만원 정도의 식대를 식당이 압류를 걸어 우선순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업체가 미납금액을 갚으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재산 자체가 없어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시가 식당과 계약을 맺어 식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리 적극행정 차원이라도 이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도 못박았다. 손 의원은 "미래도시추진단장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마지막으로 "포천시가 적법하게 공사중단을 시키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라며 "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인건비도 이미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지급한 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상황이 이렇다면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진작에 공사를 중지시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도시추진단장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사실관계를 체크하지 않고 결재를 했다면 결재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도시추진단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처럼 공사 중단 이후에도 포천시는 피해 업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피해 업체들은 시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중단 사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 주민은 "공사가 중단되어서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사업체가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피해 업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공공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공사업체의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분노와 실망이다. 시민들은 "세금으로 건설되는 공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공공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공사업체의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포천시는 이동면 장암리 220번지 일대에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는 부지 4037㎡에 연면적 2618.3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다목적 체육관, 실내 체육 시설, 키즈카페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2021년 4월 9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당시 이 자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손세화 시의회의장, ㈜노드아키텍스건축사사무소 최광호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친화적인 건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포천시는 낙후되었던 공여구역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동면에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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