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동영상 외부 유출 확인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NGN 뉴스=가평 ‘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소재 A 애견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찍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문수) 여성청소년계는 B 씨(30)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밤 캠핑장 내에서 샤워하는 여자 손님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3건의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운 또 다른 두 개의 동영상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촬영한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했는지, 몰카 동영상이 추가로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지역 주민들은 “부친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사건이 발생한 애견 동반 캠핑장은 애견 전용 수영장과 캠핑장, 산책로 등을 갖춘 매머드급으로 개장 1년여 만에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해당 애견 캠핑장 싸이트는 차단되어 있으나, SNS 등을 통해 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몰카(몰래카메라)범죄는 촬영 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뿐 아니라 각종 방식으로 변형된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로 은밀하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촬영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5만 1천여 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미비한 인식 등으로 낮은 신고율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불법 촬영 피해자는 80% 이상이 여성이고 가해자의 90% 이상이 남성으로 불법 촬영 범죄의 양상은 상당히 성별화되어 있다.
몰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몰카 성범죄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아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실명을 공개, 조치하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도 큰 제약까지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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