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 군수 “골프장 인허가 ‘이권 카르텔’ 뒷북 조사 지시”

◉검증 안 된 죽마고우 ‘보은,논공행상’ 인사가 화근

◉측근들 ‘이권 개입’ 진행형...‘시한폭탄’ 우려

[NGN 뉴스=가평, ‘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본보는 최근 가평군 공직사회와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골프장 사업자 김00 씨와 군 공직자 박00 씨(사직), 수석 정책자문위원(수감 중) 이00 씨, 서 씨 등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보도했다. (본보 8.5 일자, 가평군 공지사회 “비위 카르텔”이라 비난한 ‘김00 씨….“오해였다” 사과)

7일 오전 열린 정책회의에서 서 군수는, 골프장 사업자 "김00 씨가 의회 자유게시판에 폭로한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서 군수는 “공직자와 수석 정책자문위원이 관련되었다는 ’고발 민원‘이 접수 됐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조사담당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는 '골프장 사업자 김00, 전 소통관 박 씨, 별건으로 수감된 자문위원 이 모 씨, 서00 등 4명이 됳 전망이다.'

그러나 강제 조사권이 없는 군 자체 조사팀이 민간 신분인 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헛발질'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체 조사로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하다. 

특히 게시판에 폭로된 인물 중엔 현직 군수의 누이로 보이는 “서 모 씨”가 등장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진상 조사 결과와 별도로 자치단체장과 해당 부서장 등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군민 여론은 폭염 기세도 꺾을 만큼 냉랭해 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불을 지핀 골프장 사업자 김 씨는 최근 입장을 바꿔 “오해였다, 사과”를 했으나, 관련자로 지목된 박 씨는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뒤였으며, 그 밖에 인물들도 술자리 안줏거리가 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골프장 사업자 김00 씨가 의회 게시판에 폭로성 민원을 최초 제기한 것은 지난 6월 27일, 두 번째 폭로는 7월 12일이다.

김00 씨의 첫 폭로가 시작되고 40여 일이 지나서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단체장의 뒷북 행정도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씨의 폭로가 몰고 올 파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스텐스를 취하는 사이 '사정의 칼날은 무뎌졌고', 자체 진상 조사 또한 기대할 게 없다. 

그동안 지역 언론에서 김00 씨의 폭로가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하는 지적이 여러차례 보도 됐으나, 단체장은 물론 공직 사회는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체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과 관련 부서 공직자들도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 공직자를 대변한다는 노조 또한, 집행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의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의장 최정용)또한 '판만 깔아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단체장과 공직사회, 군 의회를 바라보는 민심은 냉랭해 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로 거론 된 박 씨는 현 군수와 죽마고우이고 지난 선거 때 캠프를 총지휘했던 인물로, 서 군수는 그를 당선 직후 지방별정직 6급으로 채용했다.

박 씨에 대한 "報恩(보은) 인사"라는 비판, "論功行賞(논공행상)"의 대가로 '소통관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란 비난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박 씨는 지난해 정치판에 뛰어들기 전, 잣과 펜션, 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부(副)를 축척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박 씨,서 씨, 김 씨 등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가평 경반리 소재 펜션 및 부동산] 사진=NGN뉴스

실제로 박 씨는 가평읍 경반리 등 곳곳에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자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수석 자문위원 이 씨는 북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론된 인물들과 골프장 인.허가를 도모하면서 동업 투자를 받아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증 안 된 인물들을 지근거리와 요직에 기용한 것을 놓고 군민과 공직사회에선 "단체장의 능력과 안목"까지 의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군수 측근에 있는 몇몇 인물들이 직위와 친분 등을 앞세워 "공사,인쇄물,인사에 까지 개입"하는 "이권 카르텔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각종 “이권 카르텔”이 군수 주변에서 공공연 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귀띔한 공직자 A 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다고 우려했다.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이권 카르텔' 계속....